[환경포커스=국회]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면서 물어주게 된 금액이다. 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9천만원(3건), 2017년 229억원(2건), 2018년 114억원(3건)을 합쳐 총 360억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 2018년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
[환경포커스=국회] 31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한강 상수원 상류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이와 관련해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환경포커스=세종]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제이콥 엘레만-젠슨(Jakob Ellemann- Jense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은 10월 19일 코펜하겐 집무실에서 만나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폐수 등의 발생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 등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생산과정에 재투입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구조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원고갈과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패러다임에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 감축 및 재활용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추진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지난달 4일에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 선도국인 덴마크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자원효율성 향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 9월 28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세종·안산·아산시를 비롯해 가평·예산·예천·함평군 등 7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이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갖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의 사업 본보기(모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는 안산 시민들로 구성된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에서 총 사업비 4억 원을 전액 투자했으며,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시설 용량 207kW 규모로 설치됐다. 이를 통해, 연간 227MWh의 전력이 생산되며, 생산 전력에 의한 매전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한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 연한이 약 20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투자한 사업비 4억 원의 회수는 물론 그 이상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도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을 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 환경기술인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년 환경기술인 양성과정」은 산업계와 청년취업계층간의 일자리 눈높이를 맞추고, 청년층의 자기계발 및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4월, 6월, 9월에 걸쳐 3회 진행하였으며, 환경전공 대학생 총 22명에게 환경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생 전원에게 교육기간 중 공공분야 진로상담 및 보험, 실험복, 안전보호구 등을 제공하였다. 참가한 교육생들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진로선택 및 자격증취득에 도움이 되었고, 환경분야 동향 및 최신분석장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8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179억원을 투입, 민간에 친환경차 (전기차 1,690, 수소차 5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친환경차 추가보급은 ’18년 계획된 보급물량 2,257대를 조기보급 완료 한 바, 친환경차 1,740대(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추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7.9.24「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이후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 결과 ’18년말 전기차 1만대 이상이 보급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18.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 버스․트럭 39, 택시 60, 이륜차 1,047)를 보급하였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중으로, 50대 추가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 승용차 및 수소차 1,740대 민간보급, 2차 공모 27일부터 접수/최대 전기차 1,700만원, 수소차 3,500만원 지원 > 서울시는 ’18.9.27일(목)부터 ’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하여 전기차 구
[환경포커스=국회] 국내 항공사들의 관리 부실로 지난해 4만 8,000여 개가 넘는 수하물이 제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 ~ 2018년 6월 국적사 여객기 수하물처리 사고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적사들의 수하물 지연‧오도착‧분실사고가 모두 4만 7,760건에 달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 47,760건 중 99.4%에 이르는 47,455건이 수하물의 출․도착지연으로 발생했는데, 대한항공이 39,933건, 아시아나항공이 6,175건 등 장거리 국제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항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수하물이 본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305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수하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국적항공사들 중 일부는 수하물의 출‧도착지연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외항사에 대한 데이터는 역시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그 동안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환경포커스=서울] ▲흑산공항 공원위원회가 7시 40분 정회하는 중 신안군수가 공원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감금하고 회의 진행을 막아 민간위원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구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배수지 급수구역 내에 대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기존 배수지의 용량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할 것으로 우려되어 배수지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국비 9억원 확보로 배수지 신설이 확정되어 인근 지역주민 8만여명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3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배수지 용량 부족에 따른 급수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구미시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미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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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