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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방향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 ‘환경 연구개발(R&D) 혁신과 새로운 미래상’을 위해 환노위‧김학용위원장‧이상돈의원 공동 토론회 개최
- 환경 연구개발 발전방향에 대해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여 토의와 방안 모색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실,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발전방향 정책공개토론회(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의원, 산·학·연 환경 연구개발 관계자 등 대대거 참석했다.

 

포럼은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방향과 미래상’ 등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연구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기반 내실화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은 국내외 환경여건변화, 정책 및 기술현황, 환경미래 쟁점 등을 분석하여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과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복지 선진 국가 실현에 대한 미래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예산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개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장재연 아주대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 김치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김세훈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참여해 환경 연구개발 혁신과 새로운 미래상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환경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기술이 환경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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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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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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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