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과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
[환경포커스=대전]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힘내라! 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여 11월 27일부터 물산업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펀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물산업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것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2.45%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물산업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중소기업 지원담당(042-629-252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해 대출 취급은행(IBK기업은행)을 연결해주며, 은행은 해당기업의 신용도, 담보여력 등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산업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근간을 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46대를 지급하며, 당초 ‘19년도 정부예산안에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이 편성되었었다. 그런데 연말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3,500대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안대로라면 수소차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조정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예산은 수소승용차 5,500대 구매보조금 1,237억원과 수소버스 35대 지원금 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 지원금 450억원 등 총 1,761억원이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여야 3당 모두 수소차 지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예결소위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 덴마크 초청 방문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의원 신창현, 김성환, 위성곤 의원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공식초청을 받아 덴마크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 선진국인 덴마크의 선진제도를 돌아보고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덴마크는 ‘17년 현재 총발전량 중 7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탈화석연료 사회를 위해 세계 최초로 `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방문단은 19일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을 방문하여 핀 모텐슨(Finn Mortensen) 대표와 면담을 갖고 덴마크 에너지·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은 600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 정부 기관 및
[환경포커스=서울] 11월 16일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이하 전문․기획위원회)’의 첫 번째 합동회의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전문․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 `18.8.17.)’에 따라 구성되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 등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총 43명)는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의 4개 분과로 이루어지며, 분과별 세부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전문위원회 분과 및 세부분야> 분과명 위원장 및 위원 세부분야 물환경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10명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수변환경, 하상·퇴적물 등 수리·수문 박재현 인제대 교수 등 12명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및 하천시설·구조물 등 유역협력 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국제선충연구소가 주관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대학교가 후원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11월 13일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20명과 학계 및 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제방식과, 사용약품의 환경파괴 및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과 친환경 방제약품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공청회의 좌장은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맡았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박사가 참석해 ‘소나무 재선충병 생태특성 및 발생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어 충남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성창근 교수가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예방 및 치료제 개발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특히 충남대 성창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십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세계 최초의 미생물 천적을 이용한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5년간 훼손된 국립공원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약 6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4천 7백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 훼손 탐방로 복구비(복구연장)는 2014년 106억 원(47.43km), 2015년 154억 원(47.84km), 2016년 143억 원(46.54km), 2017년 138억 원(43.69km), 2018년 148억 원(46.65km)으로 총 232.15km 구간에 691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복구비가 사용된 곳은 지리산으로 89억 원(29.92km)가 쓰였고, 북한산 86억 원(25.93km), 소백산 62억 원(15.55km), 무등산 54억 원(22.11km), 속리산 45억 원(14.55km) 순이었다. 이러한 훼손 탐방로 복구비의 증가는 늘어나는 탐방객 수와 비례하는데 실제 지난 2007년 국립공원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 사회통합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성이다”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사진제공=환경부> 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합 물관리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어 갔다. 조 장관은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며 “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새로운 화학물질 등은 국민 건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보전간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이어나갔다. 또 취임식 전 기자실을 찾아 장관으로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장관으로 지명 받았을 때 어느 어른께서 옛날 신하에 세 가지 종류 있다고 하며 ‘현신’이 있고 현명한 신하 뜻이
[환경포커스=국회]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호흡기·폐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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