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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범위 확대로 소규모 문제 전반에 직접 공사 지원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응급보수 위주 →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 확대
목부재 부식, 지붕 노후화로 인한 기와 변형, 벽체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한옥지원센터로 신청시 출동점검 후 300만 원 미만 범위 내로 직접공사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그동안 지붕 누수, 기둥 파손 같은 응급보수 위주로 지원했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범위를 확대해 응급보수뿐 아니라 한옥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특성상 응급보수 상황 발생 시 한옥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 '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컨대,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점검 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로 ‘한옥출동119’ 신청하면 진행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766-4119)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온라인 접수로 하면 된다.

 

노후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과 다르게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단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며,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제외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함으로써, 한옥의 내구성 저하 및 멸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이번에 확대되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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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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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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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