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올해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수도권 설명회는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호남권은 2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은 2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추진하는 금융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상담(컨설팅)·육성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기업에 대한 기술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 최대 0.4%p 인하하는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신북방·신남방 시장의 환경기반시설(인프라) 개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되었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환경포커스=국회]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이 나설 예정이며,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이 나설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2월 27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 내놔서 미안하다”는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모든 실국에 대한 정책보고가 끝났다. 실국장들에게 브랜드 미션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성과중심으로 너무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못썼다. 고농도때 비상저감조치가 지금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부분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차체의 경우 여러 경로로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 다음주에는 지자체 장과 영상회의 통해서 저감조치 동참 호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 평가단 결과 도출할 시기 현안 해결 조 장관은 "지금 답을 주기는 이른 것 같다. 검토할 부분 많아. 다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시작해야 할 단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1월 8일(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맑고 건강한 한강유역“이라는 주제로 ① 상생의 한강 조성, ② 환경위험 예측관리 ③ 갈등의 현명한 해결”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1. 상생의 한강 조성 물관리 일원화에 맞춰, 1999년에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유역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올해 6월까지 시민과 함께 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구성할 예정이다. 수질개선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경안천 주변 도심지역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2. 환경위험 예측관리 수도권 주민이 불안해하는 환경위협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는 환경안전관리망을 운영한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은 작은 오염원이라도 밀착 관리하기 위해, 행락철 캠핑장과 유원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중 감시하고,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는 한강청과 축협이 협업하여 함께 지도에 나선다. 미세먼지 악화시기에는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즉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에서 2019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일(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직원들이 모인 2019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문 의장은 “불교 경전 ‘범망경’에 따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일만 겁(劫)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인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며 직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나무는 높게 자랄 수 있는 강한 나무다. 대나무가 높게 자라는 이유는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흐르는 시간을 매듭짓고 의미부여를 한다” 며, “2018년을 매듭지으면서, 2019년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촛불혁명의 염원을 제도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나, 개혁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며
[환경포커스=국회]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물 문제의 경우, 모든 유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며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재발방지법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최초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앞장섰던데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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