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이하 특위’)는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TPM 교육장에서 충북지역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옥주 특위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을 비롯해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 김주동·김용규·최상봉·배지훈 부위원장, 이순열 위원 및 이경용(단국대 교수) 자문위원, 양영순·박미자·최동식·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 황나경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류호일 과장, 표동은 단양군청 경제개발국장, 장영동 환경위생과장 및 손명성 팀장, 최덕근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장과 최수현 환경안전팀장, 김일래 성신양회 공장장,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70여 명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한일시멘트 단양공장(3공장)에는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소성시설, 냉각시설, 폐열발전 시설과 배출 먼지를 걸러주는 백필터 그리고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인 SNCR(무촉매환원설비)이 있다. SNCR은 질소산화물을 30~40%정도만 저감할 수 있어 질소산화물을 약 80% 저감 가능한 SCR(선택적 환원촉매설비)로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송옥주 위원장은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목이 집중돼 대책 등이 마련되었지만 기타 지역은 미진하다. 충북지역 시멘트공장 미세먼지 저감 논의를 계기로 자역별 대응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해하고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환경관리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이후삼 국회의원은 “시멘트 공장의 경제기여공로는 인정하지만 일상적으로 공기가 탁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업계와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멘트공장이 매년 환경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수준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지방환경청 박연재 청장은 “시멘트 공장은 단일 사업장으로 화력발전소 못지 않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다.”고 설명하며 “현재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특위 위원장도 “전국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배출오염원 저감이 중요하지만 시멘트공장 비산먼지와 같이 위해성이 높은 배출시설의 환경관리와 배출기준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장측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등을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과감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마련 의지를 나타냈다.

특위는 이어 오후 4시에는 단양 여성발전센터로 자리를 옮겨 주민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장춘택 매포청년회장은 “단양군 매포읍은 읍 단위임에도 시멘트공장이 3개나 들어섰다. 특별지역이나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방지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시멘트공장의 수익이 상당한 데 비해 주민 건강에 대한 투자·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각 지역별 미세먼지 대응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는 데 애쓰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위는 향후 교통·환경개선, 에너지 세제개편, 산업시설 배출강화 등 세부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입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