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표제: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12월 9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 드론전쟁, 인공지능전쟁, 틱톡전쟁 등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전쟁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할 미래전쟁에 주목하고, 전략적 기술적 대비에 분주하다”고 강조하며,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술혁신과 미래전쟁에 주는 교훈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차 센터장은 “기술혁신역량이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보역량, 군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파괴적 기술혁신의 시대에 미래안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방자치 출신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가 약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강조해 왔다"며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 동안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어 방명록에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김병내 수석부회장·박승원 사무총장,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 지방자치단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곧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 역시 "우 의장의 라트비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2020년 9월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소 이래 기업인 방문 등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라트비아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바라며, 양국 기업 간 체결된 그린에너지 MOU, 바이오·제약 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과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을 포함한 6박 10일간의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1월 14일 귀국한다.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에 우 의장이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고위급 회의체 출범이 채택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 역할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5개국 의회 의장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또한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기후·환경, 건설과 조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 우의장 제안, G20의장회의‘기후위기 대응 격상’공동선언문 채택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 의장의 제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며, 의회 참여 레벨 격상에 많은 국가가
[환경포커스=국회] 11월 7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등 4개국 의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경제 협력, 의회 외교 강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4개국 의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최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 및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 정책에 대해 G20 회의 참여 국회의장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오늘 양자회담에서 브라질 아르뚜르 리라 하원의장은 "브라질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
[환경포커스=국회]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해외 외유를 나가고 개인 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인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지만, 윤석대 사장은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 사고 모두 윤석대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 ※[별첨1]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지난해 11월 안계댐에서 최초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사고 다음날만 현장에 가고 이후 2박 3일 서울과 춘천으로 현장점검을 갔다. 올 4월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사흘만인 5월 3일 사망했고, 공사 관계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석대 사장은 5월 2일과 3일 개인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14일(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200조 이상의 부채 및 500% 이상의 부채 비율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 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대정전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송전 예비 선로 유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전자회사별 개별적 연료용 석탄 구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해외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예측 신뢰도 확보 필요, ▲ 보류된 한전 KDN 지분 매각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금융지원 약속 및 향후 지원 여부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부의 대응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미흡 및 부실 논란 외에도 일회용컵 보증 제도 및 자원순환 정책 이슈, 기후위기와 연계된 댐 건설 등 물 관리 정책의 환경 친화적 쟁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환경부는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질의 및 증인,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해주시는 지적들을 잘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하며 막이 올랐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2023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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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