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보호관찰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 봄맞이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를 16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 이번 사회봉사는 인천향교에서 진행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야외활동이 곤란한 요양원 어르신들이 만발한 봄꽃을 구경 할 수 있도록 1대 1로 동행하여 휠체어를 밀어주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사회봉사를 신청한 요양원 관계자는 “직원들만으로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인원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를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인천보호관찰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이하 특위’)는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TPM 교육장에서 충북지역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옥주 특위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을 비롯해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 김주동·김용규·최상봉·배지훈 부위원장, 이순열 위원 및 이경용(단국대 교수) 자문위원, 양영순·박미자·최동식·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 황나경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류호일 과장, 표동은 단양군청 경제개발국장, 장영동 환경위생과장 및 손명성 팀장, 최덕근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장과 최수현 환경안전팀장, 김일래 성신양회 공장장,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70여 명 참석해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한일시멘트 단양공장(3공장)에는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소성시설, 냉각시설, 폐열발전 시설과 배출 먼지를 걸러주는 백필터 그리고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인 SNCR(무촉매환원설비)이 있다. SNCR은 질소산화물을 30~40%정도만 저감할 수 있어 질소산화물을 약 80% 저감 가능한 SCR(선택
[환경포커스=국회]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가구의 집을 본인 부담 없이 수리해주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욕구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개 공종에 대하여 최대 120만원까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예산을 다소 증액하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반기 530가구를 모집하며,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다. 다만,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및 중위소득 44% 이하 자가가구는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된다. 대상가구의 희망 공종 및 주거지 상황에 따라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 천장벽, 페인트, LED등 총 13개 공종에 대하여 수리가 진행 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가 100%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단체가 재원 50%이상을
[환경포커스=서울]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건축관련 전문가를 공간닥터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21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를 진단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복지시설(생활SOC)을 찾아내거나 공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SH공사는 이들 공간닥터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여 노후 임대단지의 공간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오랜기간 실무를 겸비해 전문성을 쌓아온, 교수 및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26명을 공간닥터로 선정하여 4월27일 위촉식을 갖고 4개월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26명의 공간닥터는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을 이끄는 책임닥터와 4~5인의 공간닥터로 구성되며, 그룹별로 현장방문/회의/토론을 통한 여건이 다른 단지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간닥터가 진단할 공공임대 아파트는 지은지 20년 이상되고 500세대 이상인 21개 영구임대단지로, 노인들이 많이 살아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시설로 필요한데도 사용되지 않는 씨름장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등 통합적인 공간이용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민간 전문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비상벨’과 화재발생 위치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화재취약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등 쪽방촌에 설치했다고 전했다. 쪽방촌은 종로구 돈의동 등 12개 지역 316동 3,855세대에 3,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밀집주거 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거주자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노인 등 긴급피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근 3년간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5건이 발생했으며, 총3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2명)가 발생했다. 비상벨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11개 쪽방지역에(골목형 2개 지역, 건물형 9개소) 총37세트를 설치했다. 종로구 돈의동, 창신동 쪽방지역은 4월 말까지 설치 완료된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화재발생 위치를 119신고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알리기 위해 설치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색깔 및 숫자로 특정 위치를 구분했으며, 색깔과 숫자를 통해 119구급대와 소방대는 신속한 현장접근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영등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24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측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일부 악덕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를 퇴출시키기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환경시험검사법」,「환경범죄단속법」등 ‘배출조작 근절3법’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배출량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방지시설 면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며,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해 2차례 이상 적발시 30일이상 조업정지로 강화했다. 현재는 3차례 경고
[환경포커스=국회]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인 2.2조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투자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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