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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수자원공사, 수요자 중심 감사 자발적 강화

- 1월 31일, 감사원 개최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등 우수사례 발표
- 감사 대상 특성과 요청에 따른 컨설팅 제공 상시화 방안 등 공유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등 우수사례를 통해 수요자 중심 감사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불분명한 규정 해석 등에 대하여 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기구의 컨설팅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소극행정을 유발하기 쉬운 분야에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을 통해 현업 부서의 특성과 요청에 따라 사전 컨설팅 제공을 상시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감사업무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컨설팅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인력을 증원하여 수요자 중심 감사 수행을 위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본질은 기존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위기를 방지하는데 있다”라며, “잘못을 적발하고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는 212개 기관 감사책임자에게 금년도 감사원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감사기구 간 협력 방안 및 공공감사 체계의 발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서 발표를 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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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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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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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