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전 지구 74억 인구 중 2/3에 버금가는 인구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현재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된 공해산업은 인구밀집지역을 발생시켰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전 세계 700만 명의 인구 중 500만 명이 아시아인이다. 최근 아시아 대국인 중국, 인도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당사국뿐 아니라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은 물론 생태계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어, 환경용량이 초과된 지금, 우리 아시아인들에게는 용단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정부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빈곤층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기오염의 경우 현황, 특히 총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 공동의 단계적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가 국내 6개 보일러 제조사((주)경동나비엔 ,귀뚜라미(주), 대성셀틱에너지스(주),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주), ㈜알토엔대우), 금융사(BC카드)와 협력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5일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신청한 서울시내 모든 가구는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설치 가능하며, BC카드로 결제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높은 열효율로 일반보일러에 비해 난방비가 연 13만 원 정도 더 저렴하고,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1/10 수준에 불과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보조금(16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여 간('15.~'18.현재) 총 9,000대를 보급했다. 가정용 보일러는 겨울철 생활 필수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난방·발전 부문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율(39%)을 차지하며 특히 이중에서도 가정용보
[국정감사=국회] 라돈침대 파문이 일어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안위는 미수거된 라돈침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라돈침대 피해자를 위한 보상대책과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정책위 부의장)은 “원안위와 정부가 라돈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는 수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상 손해 발생자 또는 의심이 가는 피해자들의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김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진행중이며 대진침대 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총 청구액은 520억가량 된다.”고 전했다. < 대진(라돈)침대 피해자 집단 소송 건수> 접수된 수거대상 신체적 피해 소송건수 환불소송 건수 총 청구액 라돈침대 피해자 6.8만건 약 600건 약 5,000건 약 520억 ※ 접수된 수거대상: 원안위 제출자료 / 소송건수: 라돈침대 피해
[국정감사=국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총 4천5백여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027건(66%)으로 가장 많았고, 관로공사 등 기타에 의한 발생 1,434건(31%), 상수관 손상에 의한 발생 119건(3%) 순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광역지자체별 발생현황을 보면, 5년간 서울시가 3,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55건, 광주시 109건, 대전시 84건, 충청북도 82건 순이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 2016년 828건, 2017년 960건으로 2015년 가장 많이 발생했고 2016년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들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노후화된 상하수관로 보수보강은 물론, 관로공사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가 '15년부터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다. '18년 상반기까지 총20,184대의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그동안 거주자가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하여 총64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화재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시민 누구든지 눈에 띠기 쉬운 곳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담장 등 거리에 설치한 공용 소화기이다.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15년 1건을 시작으로 '16년 11건, '17년 38건, '18년 현재까지 14건으로 해마다 활용 건수가 늘고 있다. 보이는 소화기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투입예산 6억6천4백만원, 거주자의 신속한 초기소화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 38억2천2백만원으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로 투입예산 대비 재산피해가 575%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시민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초동 대응한 결과다. ‘보이는 소화기’는 서울시가 화재 발생 주변 거주자가 쉽게 찾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함을 눈에
[국정감사=국회]지난 1일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서부과부거미)가 대구지역에서 발견된데 이어, 20일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던 독거미도 같은 맹독성 독거미(Latrodectus hesperus:붉은배과부거미)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월 20일 대구의 공군기지에서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 독거미 1마리도 처음 발견된 거미와 같은 종의 암컷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견된 독거미는 발견 당시 살아있는 상태였고, 200-300여개의 알을 포함한 알집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이미 대구를 포함한 내륙지방에 같은 종의 독거미가 번식 및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초 발견 사실을 알렸던 이 의원은 환경당국(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처음 독거미를 발견하고 개최했던 자문회의 자료도 추가로 공개하면서, 환경당국의 외래생물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1차 거미 발견 이후 19일이 지나서 처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외래종 서부과부거미 유입 상황 및 향후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9월 13일 정밀조사를 통
[국정감사=국회]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이 3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은 15년 62%, 16년 59%, 17년 58%로 하락세다.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해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율 또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곳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년과 비교해 녹색제품 구매율이 떨어졌다. 2016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93.8%의 구매비율을 기록했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6.2%로 전체 기관 중 30위 수준이었다. 더욱이 2년 연속 녹색제품 구매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기관은 총 10곳에 달했다.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은 16년, 17년 내리 녹색제품 구매율이 50%에
[국정감사=국회]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차들이 붐비는 구간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월 평균 219시간 정체가 발생했다.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로 꼽힌 가운데,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은 월 평균 218시간, 서해안선 일직Jct→금천 구간 165시간, 서울외곽선 김포TG→송내 구간 117시간, 서울외곽선 판교Jct→청계TG 99시간 순이었다. 반면 평일의 경우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이 169시간으로 가장 혼잡했으며, 주말엔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61시간으로 1위 혼잡구간으로 꼽혔다. 평일, 주말 모두 대부분의 혼잡구간은 서울 외곽선에서 발생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과 주말모두 통행속도가 40km/h 이하 평일의 경우 1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주말은 2시간 이상, 월 4일 이상 유지한 시간을 따져 선정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3개년 단위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던 4대강 16개의 보 개방과 ‘관측(이하 모니터링)’을 올해 10월부터 크게 늘린다. 환경부는 그간 4대강 16개 보 중 완전개방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와 부분개방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죽산보, 백제보 그리고수위회복 상주보는 관리수위 회복 등 10개 보를 개방하여 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9개의 보가 개방되어 있다. 10월 중순 이후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가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한강 3개 보(강천, 여주, 이포) 중 이포보가 10월 4일부터 처음으로 개방된다. 낙동강에서는 8개(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보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보 중 10월 15일 처음 수문을 여는 강정고령보는 관리수위(19.5m) 보다 1.25m 낮은 현재의 취수제약수위(18.25m) 유지, 칠곡보는 이번 개방계획에서 제외한구미보를 포함하여 7개 보*가 개방될 예정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취·양수장 제약수위 및 이용 시기, 지하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개방 수위와 기간을 정했다. 이번
[국정감사=서울] SK하이닉스가 한강 최상류에 있는 이천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한강 최상류에 입지한 이천공장의 증설 계획서를 올해 1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이천시 부월읍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부지는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에 해당한다. 환경부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특대지역을 지정하고 특대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시 제6조 제3항 6호)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SK하이닉스의 모체인 ㈜현대전자산업이 1983년 창립할 당시 약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됐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규모이지만, 2008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 현 환경영향평가법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장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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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