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가 2026년도 총지출 15조 9,160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증가율은 7.5%다. 표면적으로는 ‘탈탄소 가속’과 ‘사회 안전매트’가 두 축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동결하고,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유도하는 전환 지원금을 새로 열었다. 동시에 반복되는 극한호우와 도심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수송·건물 부문에서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조금 단가를 더 줄이지 않고 유지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내부 판단이 작동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전환지원금 신설로 내연차 보유자의 ‘마지막 한 걸음’을 밀어주는 구조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인프라 펀드 조성, 화재 등 대물피해의 한도 초과 구간을 보완하는 ‘전기차 안심보험’까지 묶으면서 소비·사업자 측의 불안 영역을 건드렸다. 건물 난방은 ‘브리지 기술’이던 저녹스 보일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으로 방향을 튼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아 등유·경유 난방에 의존하는 지역을 우선 겨냥하고,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과의 연계를 전제로 확산을 노린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만들어낸 재원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와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3주년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지만,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과 정책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서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소장은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으로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제도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틀(남북중 관광협력 등)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협력, ▲한중 FTA 2단계
[환경포커스=국회]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토론회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감량과 재사용, 그리고 재질 대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된 모습은 원료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기반 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식물 자원의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와 맞물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양적으로 무제한 확대되는 식물 자원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질 소비 자체를 감량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3R 전략에 ‘리플레이스(대체)’를 더한 4R 전략을 제안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8월 25일 오후 2시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부천시청 창의실)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 박재성 부천시 약사회 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와 연계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에
[환경포커스=국회]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5~26일(이하 현지시간) 양일간 개최된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단장 한지아)은 세계 여성 리더들의 정‧재계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몽 수교 35주년 기념 몽골 공식방문 당시에 이루어졌던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몽골 정부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몽골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2021년 이후 우리나라는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몽골은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몽골은 우리나라의 ODA를 통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UNDP(유엔개발계획)가 몽골 내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진행한 「여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25.4%로 높인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은 세계 여성 기업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각국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고, 기업인,
[환경포커스=국회] 8월 19일(화) 공개된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월 21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의 조속한 통과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정에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일 경우 상장주식이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전립선암 표적항암제 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월 25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국회로 접수되어 8월 20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결에 따라 9월 2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종전 문정복 의원을 대신하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6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정훈)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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