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과 인류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것으로, 새 부처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며 “이대로라면 2030년 초반 450ppm을 넘게 되고,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와 문명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끝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라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고,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수소 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해사고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물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민생대책

도 연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공급, 화학물질 안전망 강화, 생태계 복원 등 고품질 환경서비스로 국민 환경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오랜 환경갈등을 해결하여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부의 첫 출발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