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업체 284개소에 종합건강검진 비용 각 25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2년 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소상공인 가족의 화합을 위해 힐링캠프를 열고 종합건강검진비용과 건강증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가족힐링캠프를 개최하는 대신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먼저 종합건강검진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협약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는 14개소의 지역 내 종합병원과 협약을 맺어 협약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검진 프로그램은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의 가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협약병원을 이용할 경우 시에 검진비용을 청구하도록 해 소상공인이 먼저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 부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에너지취약계층 1,28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교체, 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로 차상위계층과 일반저소득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고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3년 이내 동 사업 지원가구,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전액국비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및 노후 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와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시행하며, 단열‧창호‧바닥공사‧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공은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폭염에 대비한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은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한다.(단, 도배․장판․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지원 제외) 신청기간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예산 소진시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9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9월 9일부터 시작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공모는 약 80일 동안 진행되며,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우수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개 지역을 선정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900억 원이다. 이 중 1,70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200억 원(40% 매칭)이 투입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후·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複數)의 사업을 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패키지)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공간과 분절되어 추진되었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들을 결합하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했으며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상황실에서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태풍 ‘하이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사전방류 등을 통해 약 270mm의 강우*에도 하류에 방류 없이 빗물을 가둘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약 43억톤을 확보하고 있다.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경우 하류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을 전면 통제한다. 9월 6일 정오부터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야영장 38곳의 이용이 중지되며 시설피해 방지를 위해 9월4일부터 이틀간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등 위험지역*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과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지난 장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오늘 16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3일(목)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3일(목) 15시 경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1일 NH농협은행과 함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우대 지원하기 위해‘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를 출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진숙 인천시여성가족국장과 박만규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카드명칭 및 디자인 변경, 카드 발급대상 확대, 혜택적용 다양화, 가맹점 수수료 할인 등 활성화 방안을 약속하였다. 금번 출시되는‘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는 기존 아이모아카드 기능보다 주유, 병원, 온라인쇼핑, 카페,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신설 및 확대됐으며, 할인혜택은 전월실적 30만원이상 이용 시 제공되며 전월실적이 증가할수록 월간 통합할인 한도는 늘어난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발급자는 카드사 혜택과 더불어 인천시 내의료기관의 종합검진, 영종 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인천 시티투어, 하버파크 호텔 등 협력 기관의 할인과 공공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는 9월 1일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울러 기존의 인천 아이모아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혜택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하며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으며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하는데 환경부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020년 우수환경산업체’ 12개 환경기업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유천엔바이로, 피피아이평화㈜, 쓰리에이씨, ㈜이엔드디, 덕산실업㈜, ㈜아이케이 등 6개사는 2014년 또는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심의를 거쳐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재지정됐다. ㈜그린텍아이엔씨, 대양엔바이오㈜, ㈜더오포, ㈜플라즈마텍, ㈜세라컴, ㈜엔에스브이 등 6개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홍보 활동, 금융 및 수출 역량 강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지정된 기업은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제품 모형 및 기업 홍보영상 제작, 해외진출 관련 행사 참가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환경기술 개발, 정책자금 융자,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하면 선정 심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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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