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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의장, 대선후보에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전달

- 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委, ‘성장사회서 성숙사회 전환 대전략’건네
- 박 의장 “정치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길잡이로 쓰이길 희망”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 중인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설명했고, 각 대선후보들은 향후 대선 정책개발에 이를 활용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미래 청사진’은 지난 27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의 대선 캠프에 건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의장이 이끈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활동과 유사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의힘)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5년 단임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느라 멀리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며 ‘국가미래전략’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고 1년 여 연구활동을 거쳐 이번에 보고서를 내게 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에서 제도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등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등 4대 중점목표 아래 모두 12개의 해법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보고서와 함께 전달된 친서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는 분열과 갈등, 불평등과 양극화, 반목과 대립 등의 사회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전략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또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 위기상황과 세계질서 대변혁 시기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짜야하는 소임이 있다”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보고서가 향후 정치발전은 물론 국가 장래를 설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5년 단임 정부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젠더委는 지난 1년간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국가 미래전략을 다듬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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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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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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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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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