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은통산단의 경우 조성 면적은 약 60만 제곱미터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2017년 7월 협의 완료)에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3,800톤으로 제시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통산단 인근에 조성 중인 통현산업단지(빙그레산업단지)의 경우 면적이 약 17만 제곱미터로 매립장 설치가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까지 올 한 해에 발생한 부유폐기물은 11만 톤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발생 부유폐기물 5만 9천 톤의 2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올해 여름 장마철은 유난히 길고 많은 비를 내렸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 54일, 제주도 49일 등 최장기간 장맛비가 이어졌는데, 장마철 기간 전국 강수량은 686.9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2번째로 많은 강수량이었다. 특히, 8월 초 일부 지역에 내린 폭우는 심각했다. 안성 일죽면과 춘천 남이섬에는 1시간 동안 강수량이 각각 104mm(8월 2일 기록), 116mm(8월 3일 기록)로 소위 ‘물폭탄’이 쏟아졌다. 여기에 5호 태풍 ‘장미’와 8호 태풍 ‘바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천이 범람하고 주거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부유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이어갔다.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올 한 해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대체 친환경매립장 조성 시 반입량 감축 필요성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 및 환경 친화적 운영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정수슬러지를 시멘트 대체원료로 재활용처리 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 부평·남동·공촌·수산정수사업소 4곳에서 연간 2만톤 이상 발생되는 정수 슬러지는 폐기물로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처리비용도 증가하여 연간 약1,346백만원(2019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연간7,000톤 중 50%인 3,500톤을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비를 톤당14,606원 절감하였으며,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을 전 정수장에 확대 적용하면 연간 약292백만원(2019년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방안으로 슬러지 함수율 저감을 위해 필터프레스 탈수기 확대와 슬러지 건조장치 도입으로 시멘트원료화, 성토재, 복토재 등 재활용 방법을 다각화 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처리할 계획이다. 박영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산정수사업소 정수슬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코로나19로 2020.1～8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로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디지털재단은 20일 발간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일회용품을 2.3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1인 가구 증가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회용품 재활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단은 연구를 위해 일회용품 배출현황과 개선의견에 관한 ‘설문조사(1,000명)’와 유형별 일회용품 배출내역을 기록하는 ‘일일기록조사(41명)’, ‘심층인터뷰(8명)’ 등 3단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시 거주자 41명을 대상으로 7일간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배출한 일회용품량은 일 평균 30개로 조사됐다. 이는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1인이 배출한 13개보다 2.3배 많은 양이다.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일회용 포장재는 다인 가구보다 1인당 4.4배 더 많았다. 또한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 주문빈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올 1월까지 월평균 3.0회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4.0회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함께 전국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9월 21일부터 5일간 합동 정화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수산부 및 12개 지자체 협조 하에 약 340여 명의 인원과 선박, 차량 등을 동원하여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국립공원 해안가 등에 밀려온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며 주요 수거 대상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방화도 특별보호구역, 태안해안국립공원 청포대 해수욕장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남해 월차갯벌, 변산반도국립공원 격포항 일원 등 10곳이다. 이번 합동 정화는 개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합동 정화 이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와 해양쓰레기 관리 협의체 운영,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연안정화의 날’ 합동 운영 등 정기적 정화활동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올여름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하고,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25일까지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으며,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단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된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의 부산 유치를 위해 올해 2월 해양수산부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부산시를 비롯해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강원도 강릉시, 충남 보령시, 경북 경주시) 중 부산을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해양폐기물 연구자, 정책 당국자, 산업계, NGO 등이 참여, 해양폐기물 연구 성과 및 선진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행사인데 이번 유치전에서 부산은 국제행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관광마이스 기반구축, 다수의 해양수산 공공기관 입지, 해양환경정책의 선도적 추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주관하에 부정기적으로 개최해 오던 해양폐기물 컨퍼런스가 제7차를 맞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도 이전보다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9월 개최 예정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50개국, 700여 명 이상의 해양폐기물 국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5일간 미세플라스틱 예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단수나 긴급재난시를 대비해 비축‧공급하는 ‘병물 아리수’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환경오염 없는 생분해성 페트병으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탈(脫) 플라스틱 혁신’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우선 1단계로 페트병을 감싸는 비닐 라벨을 없앤 무색‧투명한 ‘무(無)라벨 병물 아리수’를 이달부터 생산 전량에 전면 도입했다. 그동안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어내고 분리배출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장에서 떨어졌던 재활용률을 끌어올려 친환경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로 올 하반기에는 90%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를 시범 선보인다. 미국 코카콜라 등 해외에선 일부 시도됐지만 국내에서 페트병에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가 사용되는 것은 최초다. 분리배출 필요 없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고, 매립시 완전 퇴비화돼 일반 페트병보다 탄소배출량을 78%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병물 아리수 혁신계획｣을 발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탈(脫) 플라스틱’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 50만 병을 두 가지 방식(▴무라벨 40만 병 ▴생분해성 10만 병)으로 생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가 ‘올바른 분리수거로 더 많은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 되게 하자’는 취지의 ‘즐거운 분리수거 캠페인’을 5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참여형 챌린지 이벤트인 ‘#버리스타챌린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잘 버리고 덜 버려 우리 모두 지구의 스타가 되자’는 의미의 ‘#버리스타챌린지’는 트로트 가수 영탁이 자신의 히트곡인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접목한 패러디 영상을 글로벌 영상 어플인 ‘틱톡(TikTok)’에 올리면, 시민들도 같은 곡을 활용해 같은 주제의 영상으로 화답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은 높지만, 올바른 분리배출로 이어지지 않아 재활용률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자원순환 일류도시로 나아가는 한편, 인천에서 분리배출의 롤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틱톡(TikTok)’에서 진행된다. 가수 영탁이 ‘니가 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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