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7월 6일(목) 공개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검수완박 법안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수완박’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된 데이트 폭력 관련 조항을 통합해 개별법인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대한민국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의존을 낮추고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차관(차관 임상준)은 7월 6일 세종청사로 첫 출근하여 새로 함께 하게 된 환경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차관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업무 혁신 차원의 레드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4～5년차 핵심부서 과장 10명 내외를 포함하여 부 내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스크리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부 내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잠재된 리스크 도출과 함께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하신대로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환경과 산업이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환경영향평가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다소 뼈아픈 조언도 이어졌다. “대외적으로 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오후 체결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 상황과 세계적인 ESG 동향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자금부족 등으로 ESG 규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ESG 교육과정 개발·운영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등 ESG 경영 촉진 지원 △중소기업 녹색금융 및 녹색투자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공급망실사 대응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영자 ESG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무료 ESG 기초실무과정’ 개설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발점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산업계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환경경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펼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먼저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각각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고, 태평양지역 내 중심국가인 피지가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길 원하며, 양국이 고위급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 3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108건,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예산 지원 및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
[환경포커스=국회]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91세), 피터 무어(89세) 및 미망인 수잔 헤이먼(79세) 등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자랑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면서,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는 “삶은 사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음식은 나누는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자리를 마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96명이 참여한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한국외대, 한신대(가나다 순) 등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과정에서 토론대회는 「87년 체제를 연 국회! 87년 체제를 닫는 국회! (현행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국회의 역할)」를 대주제로 하여 A팀은 “10호 헌법은 불가침, 불가역인가”, B팀은“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에 연유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여 6개팀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결선에서는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종합예술로서의 정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주제로, 참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저녁 늦게까지 팀별 토의를 진행하였고 연극 방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했다. 또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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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