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품목 중 명절시기 집중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위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의 폐기물 감축이 절대 필수하다”라며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결정됨에 따라 감축량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할당된 총량은 2018년 반입량(705,985톤)에서 18%가 감축된 578,907톤으로, 서울시 251,100톤, 인천시 87,648톤, 경기도 240,159톤이다. 2021년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에서 15%가 감축된 600,088톤(서울시 260,287톤, 인천시 90,855톤, 경기도 248,946톤) 이다. 공사가 할당하던 시·군·구별 반입총량은 3개 시·도가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은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이 100%~150%인데, 내년부터는 120%~200%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반입정지 일수는 5~10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전년대비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 1인당 매립량이 2019년에는 인천시가 42.8kg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5.6kg, 경기도 23.6kg의 순이었다. 2020년에도 인천시가 38.1kg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5.6kg, 경기도 21.8kg의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12월 25일 현재 서울시가 33.7kg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 29.4kg, 경기도 23.5kg의 순으로 인천시의 매립량이 2019년 대비 31.3%나 줄었다고 전했다. 인천시의 1인당 매립량이 2019년 42.8kg에서 2020년은 38.1kg으로 전년 대비 11.0%, 올해는 29.4kg으로 전년 대비 22.8%나 크게 준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반입총량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2020년 25개구 중 20곳(80%), 올해는 17곳(68%)이 반입총량 한도를 초과했고, 경기도는 2020년 30개 시·군 중 14곳(46.7%), 올해는 13곳(43.3%)이 초과했다. 반면, 인천시는 2020년 9개 구·군 모두 초과했으나 올해는 3곳(33.3%)만 초과했다. 64개 시·군·구 전체로는 2020년 43곳(67.2%)이 초
[환경포커스=서울]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김장철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특별수거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11~12월 중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김장쓰레기 안내(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에,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성동구와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봉투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됐던 양파껍질, 대파뿌리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1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국회의원·직원 등에게 텀블러를 제작ㆍ배부(전체의 약 30%)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을 시범적으로 활성화에 나선다. 국회는 오늘(9.30.)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텀블러 배부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배달문화가 확산되어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국회 직원대표, 기자대표 등에게 텀블러를 전달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텀블러를 제작하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국회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국회 경내에 설치한 텀블러 자동세척기 작동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텀블러 자동세척기 6대와 플라스틱 1회용컵 수거함 2대를 경내에 설치한바 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지속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는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잔존가치(남은 용량 및 수명)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한다. 거점수거센터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평가 및 매각절차를 확정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시험검사 전문기관, 재활용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는 폐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1회용품 한달 안쓰기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1회용품 한달 안쓰기 챌린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순환 미션을 수행하고,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인 SNS나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 해 인증하는 형식이다. 챌린지는 한 달 동안 챌린지 미션 가이드를 참고해 텀블러나 머그잔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등 미션을 매일 1개 이상 실천하며, 4주간 챌린지 완료 후에는 활동수기를 제출해야 한다.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친환경 경품을 증정하고, 참여도와 활동수기 등을 종합해 우수참가자 34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챌린지 참가신청은 오는 9월 2일 목요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은 네이버 폼(http://naver.me/xKQqGxwE)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챌린지 운영사무국에 문의 하면 된다. 본격적인 진행은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9월 3일 최종 참가자를 선발해 발표하며, 미션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본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e그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8월 17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고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입지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해 시는 중·동구 권역에 150톤/일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톤/일)를 건립할 계획이다. 1기는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하고, 1기는 다른 지역 소각시설 보수·고장 등 시설 상호간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입지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선정위원 구성방안 검토 등 위원회 설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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