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와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3주년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지만,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과 정책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서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소장은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으로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제도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틀(남북중 관광협력 등)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협력, ▲한중 FTA 2단계
[환경포커스=국회]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토론회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감량과 재사용, 그리고 재질 대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된 모습은 원료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기반 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식물 자원의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와 맞물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양적으로 무제한 확대되는 식물 자원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질 소비 자체를 감량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3R 전략에 ‘리플레이스(대체)’를 더한 4R 전략을 제안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8월 25일 오후 2시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부천시청 창의실)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 박재성 부천시 약사회 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와 연계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에
[환경포커스=국회]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5~26일(이하 현지시간) 양일간 개최된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단장 한지아)은 세계 여성 리더들의 정‧재계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몽 수교 35주년 기념 몽골 공식방문 당시에 이루어졌던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몽골 정부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몽골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2021년 이후 우리나라는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몽골은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몽골은 우리나라의 ODA를 통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UNDP(유엔개발계획)가 몽골 내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진행한 「여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25.4%로 높인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은 세계 여성 기업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각국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고, 기업인,
[환경포커스=국회] 8월 19일(화) 공개된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월 21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의 조속한 통과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정에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일 경우 상장주식이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전립선암 표적항암제 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월 25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국회로 접수되어 8월 20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결에 따라 9월 2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종전 문정복 의원을 대신하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6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정훈)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바꾸고, 기후위기와 질병, 불평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방문이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하다'는 인류애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한계는 기존 보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기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국회도 ODA 확대와 국제보건 협력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빌
[환경포커스=국회]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소관 부처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가 진행됐다. 환경부 측에서는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결산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고, 이어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의 재원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총 세입은 7조 9,655억 원으로 91.2%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20조 1,905억 원 가운데 18조 1,582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0.3%에 그쳤다. 이월된 금액은 1,253억 원, 불용액은 1조 8,260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물 관리와 홍수 대응에 6조 8천억 원, 기후·대기 분야에 2조 7천억 원, 순환경제와 녹색산업에 1조 원,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보전 사업에 8,500억 원,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에 3,800억 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국회 검토 보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러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우선, 환경부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극한 호우 등 기후 재난 대응과 깨끗한 물 관리에 6조8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무공해차 보급 등 기후·대기 분야에 2조7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과 녹색산업 융자 등 순환경제 분야에 약 1조 원, 국립공원·지질공원 보전 사업에 8천500억 원,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등 환경보건 분야에 3천800억 원을 투입했다. 2024년도 결산에서는 세입 7조9천655억 원 가운데 91.2%인 7조2천623억 원이 수납됐으며, 세출은 20조1천95억 원 중 18조1천582억 원이 집행됐다. 이월은 1천253억 원, 불용액은 1조8천2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향후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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