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투자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가 도시 내 저이용 유휴부지 12곳에 대해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시민들의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았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2월 개최한 결과, 총 179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서울시는 최종 수상작 129개 작품을 선정, 4일 오전10시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1작품, 최우수 6작품, 우수 41작품, 입선 81작품이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상패가 주어진다.(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상패, 입선 수상자는 상장·상패 수여)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491팀이 참가 등록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79개 작품이 제출됐고, 2월 20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29개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작(조용준)은 대상지 ‘강변북로~하늘공원’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어 도시재생의 상징적 지역인 “한강-난지도 공원-하늘공원”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의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적 해결책을 제시하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실,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발전방향 정책공개토론회(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의원, 산·학·연 환경 연구개발 관계자 등 대대거 참석했다. 포럼은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방향과 미래상’ 등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연구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기반 내실화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은 국내외 환경여건변화, 정책 및 기술현황, 환경미래 쟁점 등을 분석하여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과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복지 선진 국가 실현에 대한 미래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우수한 환경기술 보유 국내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금년에는 총 48억 3,0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 사업화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전략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구축은 기업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발촉진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유치는 국내외 민간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40개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올해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수도권 설명회는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호남권은 2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은 2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추진하는 금융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상담(컨설팅)·육성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기업에 대한 기술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 최대 0.4%p 인하하는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신북방·신남방 시장의 환경기반시설(인프라) 개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되었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 내놔서 미안하다”는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모든 실국에 대한 정책보고가 끝났다. 실국장들에게 브랜드 미션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성과중심으로 너무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못썼다. 고농도때 비상저감조치가 지금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부분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차체의 경우 여러 경로로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 다음주에는 지자체 장과 영상회의 통해서 저감조치 동참 호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 평가단 결과 도출할 시기 현안 해결 조 장관은 "지금 답을 주기는 이른 것 같다. 검토할 부분 많아. 다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시작해야 할 단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1월 8일(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맑고 건강한 한강유역“이라는 주제로 ① 상생의 한강 조성, ② 환경위험 예측관리 ③ 갈등의 현명한 해결”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1. 상생의 한강 조성 물관리 일원화에 맞춰, 1999년에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유역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올해 6월까지 시민과 함께 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구성할 예정이다. 수질개선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경안천 주변 도심지역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2. 환경위험 예측관리 수도권 주민이 불안해하는 환경위협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는 환경안전관리망을 운영한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은 작은 오염원이라도 밀착 관리하기 위해, 행락철 캠핑장과 유원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중 감시하고,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는 한강청과 축협이 협업하여 함께 지도에 나선다. 미세먼지 악화시기에는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즉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물 문제의 경우, 모든 유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며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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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