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관련 담수와 관련 질책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이 건설된 후 2018년도에 시행한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영주댐 하류의 10개 지점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흰수마자는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성천 합류 낙동강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이 맑고 고운 모래가 많은 내성천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조사에서 흰수마자의 상대풍부도가 16.6%로 아우점 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흰수마자 서식처였다는 거이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후에는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무엇보다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환경포커스=국정감사 세종]지난 9.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된 후 오늘까지(10.2일) 10건 확진, 67개 농가 11만 마리 살처분(국내 총 사육 돼지 수의 1%)되었으며확진 지역은 파주(3) 연천(1) 김포(1) 강화군(5)을 비롯해 오늘(10.2일) 새벽, 파주에서 국내 10번째로 확진 판정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사율 100%,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중국의 경우, 돼지 1억마리 이상이 죽어 사육 두수가 39%나 감소할 만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그런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사육농가는 물론 국민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하였고,9.24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상태”라고 하면서"국내 확진 지역이 접경지역에 몰려 있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에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약 33만 마리에 이르고 있고,
[환경포커스=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환경부 2019년 국정감사를 10월 2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로 관심사는 폐기물 관련과 화학물질 유해도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초반부터 관심사항으로 시작되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커다란 이슈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싱거운 국정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7일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 ⇒ ’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 ⇒ ’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 ⇒ ’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 ⇒ ’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 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환경포커스=세종] “비상하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오늘 현장점검회의를 소집하였다”하며 “지난 금요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white-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5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차질이 우려되거나 국산화가 우선 필요한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 공장 신·증설 등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159개 주요 관리품목 중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질도 포함되는 등 반도체, 전기․전자, 정밀
[환경포커스=세종] 연일 반도체 소재부품 수입 규제에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7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처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각종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환경부에 사실을 확인해봤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평법은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투자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가 도시 내 저이용 유휴부지 12곳에 대해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시민들의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았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2월 개최한 결과, 총 179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서울시는 최종 수상작 129개 작품을 선정, 4일 오전10시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1작품, 최우수 6작품, 우수 41작품, 입선 81작품이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상패가 주어진다.(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상패, 입선 수상자는 상장·상패 수여)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491팀이 참가 등록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79개 작품이 제출됐고, 2월 20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29개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작(조용준)은 대상지 ‘강변북로~하늘공원’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어 도시재생의 상징적 지역인 “한강-난지도 공원-하늘공원”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의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적 해결책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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