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전환에 대비해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 ▲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연료전지·R&D센터·해상풍력 배후단지) 구축 ▲주민 수익형 지역가치 증진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시는 지난해 옹진군, 유관기관,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및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기관 11곳과 체결한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전조사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달(3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 발굴과 타당성 검토, 조성사업비 산정 및 투자유치 방안,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와 영흥면 일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분야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이달 새 학기 개학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등 단체시설 내 집단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근 신고된 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 중 학교 및 어린이집 비중이 4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을 동반한다. 대표적인 원인 병원체로는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장출혈성 대장균, 캄필로박터균 등이 있으며, 특히 학교와 같은 집단 시설은 다수의 인원이 급식을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함에 따라 환자 발생 시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시는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등 단체시설 중심으로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감염병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 수칙의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과 환경산업체 창업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25년 3월 18일 개정, 2026년 3월 19일 시행)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선 등 법률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개선·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의 관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로 정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환경산업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등록
[환경포커스=세종]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10일 경북 청도군 운문댐을 찾아 가뭄 주의 단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 온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사업의 핵심은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이다. 즉,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동하는 동안 교차로 신호가 연속적으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가 자동으로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소방서 인근 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며,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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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