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기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10년간 연구과제 71건을 추진했지만, 기술개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KORA가 발주한 연구과제 71건 모두 ‘정책·제도 개선’ 또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고,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 과제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KORA 정관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시범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으나, 기관이 이를 방기한 채 행정성 연구에만 매몰돼 있다”며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재활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ORA의 연구사업 예산은 2015년 14억1,900만 원에서 2024년 2억4,400만 원으로 약 81.8%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억6,700만 원에서 7억8,900만 원으로 70.8% 증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0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충남 태안군 소재)를 방문하여,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태안석탄 1호기는 새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올해(2025년) 12월에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하여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 중이다. 총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협력업체 소속 64명(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총리실·기재부·노동부·기후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민주노총, ’25.8~12),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한국노총, ’25.8~’26.2)를 구성해, 현장 안전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되면서 수송 부문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는 420만 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 매년 68만 대씩 신규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급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전기차 보급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3만대에서 23만대로 늘며 71.5% 증가했으나, 2022년 68.4%(23만→39만대), 2023년 39.5%(39만→54만대), 2024년 25.8%(54만→68만대)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 속도는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10일 18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 후보지역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소백산에서 어미 여우(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가 무려 12마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2024년 4월 16일)도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추석을 맞아 국립공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양육 장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영상 속 어미 여우(6세 추정)는 굴 주변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며 보살피고 있다. 특히 이 영상을 통해 해당 어미 여우가 이전에 출산했던 개체(암컷 2세 추정)와 함께 다니며 각자의 새끼를 함께 돌보는 공동양육 모습도 관찰됐다. 가야산에서는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고라니의 행동이 포착(2019년 6월 18일)됐다. 어미 고라니가 날렵한 담비를 향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새끼를 지켜내는 모습은 야생에서 발휘되는 강한 모성애와 생존 본능을 보여준다. 속리산 고지대 암벽지대에서는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새끼 산양이 나란히 앉아 휴식(2023년 10월 9일, 속리산 촬영)을 취하거나,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촬영(2021년 7월 16일, 설악산 촬영)됐다. 새끼 산양이 어미 곁에 몸을 의지하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대공원은 개천절 연휴를 맞아 멸종위기종 보전교육 ‘토종동물 이어가기’ 보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행사는 세계 동물의 날(10월 4일)을 기념하여 시민의 토종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울동물원의 종보전 역할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교육은 10월 2일(목)부터 10월 4일(토)까지이며, 1일 2회(10:30~11:30, 13:00~15:30)로 서울동물원 정문 광장에서 열린다. 동물원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부스별로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배우고 환경보호와 관련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다. 토종동물 발자국 맞추기, 서울동물원 종보전센터의 토종동물 복원, 증식 활동의 연구 사례를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본다. 온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타이페이 동물원과 협업하여 제작한 종보전교육 영상을 학습 자료로 제공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https://yeyak.seoul.go.kr/)에서 10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영상에는 금개구리, 남생이, 저어새 등 한국토종 동물의 생태를 소개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복원 사례가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집안에서 전기자전거․스쿠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다 난 불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실내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23년부터 현재('25년 8월)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총 346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0.1.(수) 노원구 상계마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전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내 충전을 가정한 실물 화재 실험을 진행했다. 본부는 침대 매트리스 등 가구, 가전제품 등 실제 가정의 거주환경과 유사한 가연물과 조건을 갖추고 피난로(세대 현관문 안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치해 화재 실험을 진행했다. 발열 패드를 이용해 배터리 팩 발화를 유도,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및 열폭주 성상을 관측․기록했으며 ▴연소 확대에 따른 화염과 연기 확산을 관측했다.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해 실험장에는 소방차량과 대원을 배치하고 진행됐으며, 실험이 끝난 뒤 잔화 정리 등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했다. 앞서 본부는 지난 6월, 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송도 및 청라자원환경센터의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94%에 머무는 상황에서, 현행 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약 249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재 톤당 126,038원에서 2026년 127,298원, 2027년 133,852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127,063원에서 2026년 128,334원, 2027년 134,94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천시는 올해 4월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중장기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인천시는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종료에 대비해 군·구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과 재활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군·구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폐기물 사회’ 실현을 목표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동물등록률 향상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30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시 푸른도시국장과 장명훈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과 7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동물 등록률 향상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와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에 필수 요소인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률을 높여 '동물복지 증진'과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 적용 협력 ▲유실‧유기 동물 보호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는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이번 센터는 문학터널 관리동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오는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조속한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센터는 군·구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인도적 처리(안락사) 위기에 놓인 유기동물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입양기회를 제공한다. 입소한 유기동물은 사회화 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절차를 거쳐 입양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건강하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센터는 단순한 보호 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유기동물 입양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교육, 생명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 및 자연사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높은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5일 15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