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 “재생에너지 확대, 관리체계 없으면 한계”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면서도, 풍력발전과 같은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 반복되는 풍력발전 설비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오는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풍력발전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성과 운영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설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과 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정책·산업·현장을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변천석 실장이 국내 풍력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을 짚고, 케이윈드 이성훈 연구소장이 유지관리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풍력발전 업계 위기의식 제고와 예방적 유지관리 방안’을 주제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 토론에는 ▲최덕환 한국
[환경포커스=국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요금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오히려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 요금 인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맡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권한이 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가 급격히 진행됐고, 사업자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총 1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중심의 ‘동행 충전기’ 100기(급속 10기, 완속 90기)를 설치하고, “모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시대”를 본격 시작한다고 전했다. ‘동행 충전기’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조작부 높이 조정과 화면·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이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대비 조작부 높이는 1/2 낮아지고 화면‧글자 크기는 약 2배 커졌다. 동행 충전기 설치는 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에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지로 구분되며, 충전기 설치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지’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동거하는 공동주택 등을 의미하며, 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으로부터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의 의견과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화)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전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3월 24일 인천시청 신관에서 수소 모빌리티 유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소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E&S 등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의 수소 모빌리티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인천시는 수소 모빌리티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E&S는 수소 모빌리티 추진 현황, 수소 공급시설 운영, 액화수소사업 현황 등을 발표하고 참석 기관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수소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수요처 확충 등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소생태계 전 주기를 고도화해 인천을 글로벌 수소산업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관내 수소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급 상황을 상시 점검해 차종별 물량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 접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시는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과 전기차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26년 민간 전기차 보급 목표 7천174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전기차 신청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3월 기준 전기차 신청은 총 2천250건으로 전년 동월(835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전기 승용차 1천832건(전년 678건), 전기 화물차 418건(전년 157건)으로 전 차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추이를 반영해 보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차종의 조기 소진 가능성에도 차종별 물량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20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 주민과 투명하게 나누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현행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대표 사례인 신안군 ‘개발이익 공유제’를 두고 감사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의 법적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자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 이익 분배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조례로 주민 참여 조건을 정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전환에 대비해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 ▲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연료전지·R&D센터·해상풍력 배후단지) 구축 ▲주민 수익형 지역가치 증진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시는 지난해 옹진군, 유관기관,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및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기관 11곳과 체결한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전조사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달(3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 발굴과 타당성 검토, 조성사업비 산정 및 투자유치 방안,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와 영흥면 일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분야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에이치투(H2) 사업장(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이 기대되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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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1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