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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한국환경공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2011년 발생한 입찰비리(‘12.3.27.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발표)로 땅에 떨어진 공단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부패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규정 개정시행과 함께 다양한 청렴도제고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9. 25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도입하고턴키심의 등 투명성제고를 위해 한 번의 비위행위 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을 도입하였으며, 금품향응 수수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 하였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표어포스터를 공모(2,024점 응모)하여 “Fill 청렴!, Feel 양심!, 청렴한 공단!”을 선정 청렴의지를 다졌으며, 8월에는 청렴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여 230여편의 응모작중 10편의 우수작을 선정, 포상하였다.

 

또한, 부서별로 청렴실천리더를 임명하여 선비문화를 체험토록하고 공직생애주기별(신입, 승진, 고위직 등)로 청렴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UCC, 웹툰 공모 등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첨렴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청렴표어로 선정된 “Fill 청렴!, Feel 양심!, 청렴한 공단!”(Three 필 운동)을 모든 문건에 삽입하여 상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전 임직원이 뼈를 깍는 반성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무한책임과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환경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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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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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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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