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 총 952억 원을 투입해 전 연령대에 대한 촘촘한 보육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저출생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이었던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 축소를 위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시작, 전국에서 유일하게 0·1·2·3세 영유아반과 장애아반까지 전 연령·유형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반 수 또한 2021년 110개에서 2025년 1,500여 개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21년에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 반’과 밀집도가 높은 ‘3세 반’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부터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반’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2024년에는 전 연령대(0~3세)로 대상을 전격 확대, 동행어린이집(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위주로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0세 반’에 대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함에 따라, 서울시 모든 ‘0세 반’에 교사당 아동수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반 수도 기존 약 1,500개 반에서 3,000개 반으로 2배 확대된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 반’은 그간 서울시가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폐원 위기 어린이집 등 일부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국고보조를 새롭게 확보함에 따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0세 반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0세 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 반과 장애아반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령과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균등하게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최대 5명까지 줄어들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이는 보육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에 참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사업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올해부터 0세 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시 자체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 반과 장애아반 지원에 집중해 모든 영유아가 품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