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활용과 재생에너지로 포장해온 SRF(고형연료제품)와 바이오매스는 실상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단순한 소각”이라며 “이는 대표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쓰레기를 태운 양까지 재활용률에 포함시켜 통계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재활용률 수치는 행정적 착시에 불과했고, 오히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에 대해 “탄소 감축 효과가 없는 발전방식임에도 태양광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 왜곡된 구조”라며, “감축효과가 아니라 ‘이름’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최근 SRF, 바이오매스 등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통계에서 제외하고, EU·미국처럼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태우는 행위를 재활용이라 부르고, 오염원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며, 폐기물 기관의 명칭에서 ‘폐기물’을 지우는 행정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기후부는 형식적 숫자가 아닌 실질적 감축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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