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가 2026년도 총지출 15조 9,160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증가율은 7.5%다. 표면적으로는 ‘탈탄소 가속’과 ‘사회 안전매트’가 두 축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동결하고,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유도하는 전환 지원금을 새로 열었다. 동시에 반복되는 극한호우와 도심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수송·건물 부문에서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조금 단가를 더 줄이지 않고 유지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내부 판단이 작동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전환지원금 신설로 내연차 보유자의 ‘마지막 한 걸음’을 밀어주는 구조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인프라 펀드 조성, 화재 등 대물피해의 한도 초과 구간을 보완하는

‘전기차 안심보험’까지 묶으면서 소비·사업자 측의 불안 영역을 건드렸다.

건물 난방은 ‘브리지 기술’이던 저녹스 보일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으로 방향을 튼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아 등유·경유 난방에 의존하는 지역을 우선 겨냥하고,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과의 연계를 전제로 확산을 노린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만들어낸 재원을 다시 탈탄소 설비에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후재난 대응은 더 직접적이다. 국지성 폭우에 맞서 국가하천 정비와 유지보수를 늘리고, 하천 CCTV에 사람 자동감지 AI 기능을 얹는다. 저지대 침수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온 대심도 빗물 터널과 지하방수로는 사업을 흔들림 없이 잇는다. 생활권 안전에서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침수 우려 지역 전역에 일괄 설치해 2026년 내 빈틈을 메운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먹는물 안전은 녹조 관리 강화로 풀었다. 오염원 차단을 확대하는 한편, 조류 관측 결과를 ‘측정 당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서 먼저 깐다. 취·양수장과 정수장 설비 개선, PFAS 모니터링, 점검 로봇 도입 등 눈에 보이는 설비 투자도 병행한다. 신규 댐은 별도 재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일단 멈췄다.

사람·자연·지역의 공존을 내세운 장치들도 배치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책임’ 이행의 마중물 성격으로 정부 출연을 편성했고, 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주민 수익모델인 ‘햇빛연금’ 시범 사업을 띄운다. 국립공원은 산불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숲속 결혼식’ 인프라 같은 체감형 서비스를 곁들여 공공자연의 이용 품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수관로·처리장 사업의 포괄 보조 이관은 지역이 주도해 물순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환 신호로 읽힌다.

남은 과제는 투명성과 세부설계다. 기자실 질의에서 드러났듯 전기차 지원 대수·차종별 배분, 안심보험의 중복보상 방지 설계, 4대강 재자연화 관련 투자 항목의 장기 로드맵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동결+전환’ 조합, 히트펌프 전환, AI 예보 인프라 확충 등은 선언을 넘어 ‘집행 방식’의 전환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톤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