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잇따른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 안전관리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경기도(173건), 광주(108건), 부산(89건), 서울(85건)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이에 대응해 국회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수 권한 부여(김정재 의원안), ▲‘지반침하’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임오경 의원안), ▲하수관 노후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김위상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다”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현장조사 확대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