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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지속가능 환경에너지 미래를 위한 토론회 참석

- "폐기물 소각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는 탄소중립 시대의 효율적 수단" -
- "폐기물 에너지 회수·재활용 위한 연구개발·투자 필요" -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폐기물 에너지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이나 온수·증기와 같은 미활용 열에너지의 상당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버려지는 열을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열저장시설이나 재생 열 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활용 열의 활용가치와 기술적 한계의 극복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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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