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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향후 산불·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조기 준공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하수도와 관련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 내 노후·불량 관로 정비를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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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원 직접 찾아가는 <신생아 감염지킴 현장교육> 핵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26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산후조리원을 직접 찾아가는 ‘신생아 감염지킴 현장교육’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역학조사반 371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습형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산후조리원 대상 현장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새로 도입해, 신생아 감염예방 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함께 증가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률도 높아지면서 산후조리 단계 감염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4월~10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01명(8.4%), 혼인 건수는 4,799건(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 증가에 따라 서울의 산후조리원 이용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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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개선·악취 해소 담은 환경공약 발표
[환경포커스=대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서대구 악취 문제 해결 등을 담은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13일 발표한 공약에서 정부 예산 확대를 통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함께 복류수·강변여과수 활용을 포함한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성서산단 폐수 수질 개선 시범사업을 구미산단까지 확대하고, 고도처리 기술 도입과 24시간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 폐수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취수 사업과 연계해 문산취수장을 중심으로 하루 최대 60만 톤 규모의 깨끗한 물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 결과 안정적인 수질과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구미시와 협력해 해평취수장 취수원 이전 방안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방천리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 시점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기고, 소각재 전용 매립 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염색산단 노후 방지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선, 서대구 하·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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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난립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난립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는 선거철 과열 분위기 속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훼손 우려가 커지자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5월 4일(월)부터 6월 2일(화)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단속 강도를 높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거철 급증하는 불법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정비는 각 자치구 수거보상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돼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 활동과 함께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