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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남도, 2010년 예산안 5조2천46억원 편성

전라남도는 2010년도 예산(안)을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 5조2천4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0년도 예산(안)을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 5조2천4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출예산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관광문화예술 진흥,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서민생활 안정 및 생산적 복지증진, SOC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

특히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대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등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인력운영비 및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으며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사업예산의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해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 5조2천46억원은 올해보다 5천803억원(12.6%)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3조9천231억원)보다 5천109억원(13.0%) 증가한 4조4천3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7천12억원)보다 694억원(9.9%) 증가한 7천706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지방소비세 도입(1천17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1천400억원이 증가한 5천270억원, 세외수입은 금고이자수입 157억 등 364억원이 감소한 750억원이 계상돼 자체수입이 6천20억원으로 올해(4천985억원)보다 1천35억원(20.8%)이 증가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천784억원(11.2%)이 증가한 3조7천613억원 규모다.

지방채는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276억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189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 42억원 등 총 707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인해 올해(10.4%) 대비 1.3%가 증가한 11.7%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1천313억원(3.0%),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분야 3천733억원(8.4%),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 해양, 수산분야 1조205억원(23.0%),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복지·건강증진, 환경 분야 1조4천701억원(33.1%),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8천459억원(19.1%), 일반행정 등 기타 분야 5천929억원(13.4%) 등이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3천294억원, 의료급여기금사업 3천639억원, 농어촌진흥기금 370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05억원, 남도대학운영 82억원,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8억원, 광역교통시설 8억원 등이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고 물품 구매·공사 계약에 따른 심사제를 강화해 예산을 계획적·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며 “SOC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 지원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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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 대상 <착한 가격업소> 집중적으로 발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업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는 789곳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돼 있으며 ▲외식업(식당 등)이 80퍼센트(%)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카페·제과점 업종의 비중은 외식업의 6.3퍼센트(%), 전체 '착한 가격업소'의 5퍼센트(%)에 불과해,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착한 가격업소'의 업종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부산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개인서비스업*의 물가 기여도는 1.24로 농축수산물(0.1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는 카페·제과점 업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착한 가격업소’ 확대와 업종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또는 시민은 관할 구․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군 지정 기준에 따라 민․관 공동 현지 실사단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지정된다.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커피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해 ▲관광 경쟁력 강화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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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전면 개편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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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초저가 판매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금요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수영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