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 4조4,192억원 중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1,125억원으로 약 93%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290명으로 이 중 약 60%인 183명이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하였다.

작년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는 기존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큰 비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서울 동작구에서는 1907년 기상관측 이후 최대인 38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한 달뒤인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면서 포항·경북 일대를 휩쓸었다.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뛰어넘는 500년 빈도의 강우로 포스코 등 국가산단이 침수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과 같은 큰 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도시침수방지 대책들이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침수와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상세기사 환경포커스 3월호 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