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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한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현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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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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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세종보 상시개방은 개인 의견…철거 여부는 공론화 필요”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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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로 큰 피해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바로봉사단 80여 명 파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8월 1일 금요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 80여 명 규모의 서울시 바로봉사단을 파견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시 바로봉사단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외국인주민봉사단 21명(서울외국인주민센터 협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소속 구호 전문요원 37명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25.(금) 1차 충남 예산 수해지역 봉사단 파견(116명)에 이은 2차 파견이다. 외국인주민봉사단은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총 9개국 21명(통역 인력 포함)의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자원 받아 구성됐다.(베트남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방글라데시 2명, 필리핀 2명, 독일·멕시코·미얀마·인도·중국 각 1명) 외국인주민봉사단은 1차 충남 예산 수해지역에도 25명 참여하였으며,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복구 봉사에도 7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봉사단은 경기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서 침수 농경지 토사 제거 및 폐기물 정리 등에 힘을 쏟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집중호우로 토사물이 덮인 농경지에서 삽으로 토사물을 마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