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3일 월요일 시작한다고 전했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 뿐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 역사 내 현장투표소도 운영한다.
예산 편성을 위한 투표는 크게 2가지로 진행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투표다.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 : 시가 '12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사업이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을 심의‧조정한다.
앞서 지난 5~7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심사‧숙의‧공론을 통해 정한 사업을 투표에 올린다.
서울시는 29일 토요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을 최종 승인‧결정한다. 결정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첫째, '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는 8.3(월)부터 8.29(토)까지 27일 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1~3월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지난 5월~7월 중 시민들과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심사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총 97개 사업, 462.8억원(광역제안형 75개 사업 382.6억원, 광역협치형 22개 사업 80.2억원)이다.
‣ 광역제안형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선정하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 참여
‣ 광역협치형 : 사업의 선정에서 집행(집행과정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
다만, 지역단위사업(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시민투표(엠보팅) 없이 자치구 민관 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 (광역제안형 7개, 광역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회의(화상회의 방식)를 신설‧개최해 초기부터 사업심사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심사과정에 적정을 기하였다.
사업 심사과정에 있어 특정 지역만이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광역사업으로 구체화 및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양질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사업 심사를 위해 시정 10개 분야별 27명(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시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내외가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2,923건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사업 적격심사, 제안자의 설명, 현장확인과 숙의․심사 등 총 143회 회의를 하였다.
둘째, 서울시는 참여예산 700억원 규모 외에 기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편성해온 일반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과 함께 협의‧조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숙의예산을 '19년 시범 도입 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분야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에는 13개 분야 5,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더 많은 시민참여와 숙의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사업을 시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숙의과정의 투명성과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숙의가 종료되면 7일 이내에 회의자료, 회의결과, 속기록 등을 공개했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올해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이다. 투표기간은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수요일까지 총 10일간이며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관심있는 분야를 먼저 선정한 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면 된다.
예를들어 환경분야에만 관심 있으면 환경 한 분야의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전 분야(13개분야)에 관심 있으면 전 분야의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분야별 투표가 가능한 사업건수는 분야마다 상이하므로 투표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숙의진행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숙의예산시민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소분과를 구성 운영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을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펴보았다.
셋째,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자치구에서 '13~'20년 중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실행사업을 발굴해 1차 심사(심사위원회 평가)와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8.10~8.20)를 통해 최종 선정된 6개 우수사업에 대해 한마당 총회에서 시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실행사업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10개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2차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사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시상한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행사업을 영상으로 홍보하여 시민 투표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 실행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2021년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시 우수 자치구 가점(최대 3점), 우수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제안자 시민표창, 시민참여예산 백서수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올해 25개 자치구에 현장전자투표소를 운영한다. 홍보안내요원을 배치해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 안내 및 투표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한다. 온라인 전시관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성화와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 현장전자투표소는 6개 권역별로 1주씩(평일, 운영시간 13:00~17:00)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전자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홍보전시관(참여예산 홈페이지 등 활용)에는 8월 10일부터 10개 분야별 선정된 투표대상 사업과 서울의 참여예산제 변천사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참여예산제 등을 전시하여 서울 참여예산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시청역사 내에도 현장 전자투표소를 운영(이격거리 유지 및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해 보다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시청역사 내에도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29일 토요일까지 현장투표소(평일 13:00~17:00) / 8.29(토) 13:00~15:00)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월 29일 토요일 15시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최소한의 인원(약 50명)이 참석하고 온라인 참여로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우수 실행사업 시상식, 함께하는 참여예산 공유마당(상호작용하는 위원 참여 프로그램), 부대행사(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마당 총회 등 관련 문의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한마당 총회는 02-2133-6969, 전자투표(엠보팅)는 02-2133-6970)으로 연락하면 되며, 광역협치형 사업에 관해서는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73)으로 문의 하면 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평가 및 홍보 등 다양한 참여예산 영역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