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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영란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이완영 의원, 「김영란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국회=포커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前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꼭 필요한 법이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발효 전까지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전략이 필수적이었기에, 선진 기술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고향의 특산물에 관하여 세심하게 배려할 것은 배려하여 본래 법 제정 취지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실이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임업단체총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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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부금 전달식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선주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장, 이상철 부산자활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퇴원환자 등 취약계층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녕한 하우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맞춤형 소독·방역 등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발전을 위한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후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임차자금 지원, 아동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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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 접견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바꾸고, 기후위기와 질병, 불평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방문이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하다'는 인류애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한계는 기존 보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기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국회도 ODA 확대와 국제보건 협력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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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착한 굿즈의 표준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만들어낸 굿즈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라면’ ‘서울짜장’ 같은 먹거리부터 의류·액세서리까지, 서울굿즈는 서울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에 환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착한 굿즈’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 사례는 풀무원과의 협업으로 2024년 출시된 ‘서울라면’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서울 사람들이 먹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라면”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발한 이 제품은 1년 반 만에 국내외 누적 판매 500만 봉을 돌파하며 서울 브랜드의 대중성을 입증했다. 올해 6월에는 서울의 상징 캐릭터 ‘해치’를 전면에 내세운 패키지 리뉴얼과 ‘푸드 QR’ 기술을 도입, 원재료·영양성분·포장재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신뢰성은 국내는 물론 미국,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 해외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라면’의 가치는 판매량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풀무원은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서울마음편의점’에 서울라면과 서울짜장 2만 2,048봉(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