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찾아가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직접 들어보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개최하여 ‘환경규제 역지사지’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체험
- ‘개선규제 사후관리’로 개선규제의 현장적용성을 강화, 행정집행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유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 붙임2 환경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 참조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되어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예를들면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직접 체험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선 규제의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 규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여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직장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규제개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현장의 국민간의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과학적 환경규제 ▲똑똑한(스마트) 환경규제 ▲소통형 환경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집행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된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