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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정감사]소규모수도시설 식수안전 사각지대

-소규모 수도시설 67% 염소소독 불량시설, 45%는 총대장균에 노출

-심상정 의원, “염소소독 강화 및 노후시설 교체 통해 식수안전 소외계층 안전관리 강화해야.”


<국회=신미령> 지하수나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67%는 염소소독 불량시설이며, 45%는 병원성미생물에 노출되는 등 급수취약지역 다수가 식수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갈수기 급수취약지역 병원성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최종 결과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 급수취약지역 총 42개 중 28개는 염소소독 불량시설이고, 19개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고, 6곳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갈수기 급수취약지역 병원성미생물 안전관리 조사결과 요약

권역

조사시설

인구수

총대장균군

검출시설

대장균

검출시설

염소소독 불량시설

수도권

10개

1,766명

3개

0개

7개

충청권

5개

538명

4개

2개

4개

영남권

20개

7,635명

7개

3개

9개

호남권

7개

700명

5개

1개

8개

42개

10,639명

19개

6개

28개

(출처: 국립환경과학원,「갈수기 급수취약지역 병원성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최종결과 보고」,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정리: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실

※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50개 시설 중 43개 시설을 조사했으나, 1개 지역(전남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는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으로 제외하였음.
※  조사대상 42개 수도시설 중 1개 지역은 가수수(10가구)만 기재되어 1가구 당 2인 거주로 계산하였음.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4대강 물환경연구소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시설 365개 중 과거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노후한 시설 4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갈수기인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이뤄졌다. 총대장균군, 대장균이 검출된 각 시설의 평균 가동기간은 37년이었으며, 20~29년 정수장은 2개, 30~39년 정수장은 12개, 40년 이상 가동한 정수장은 5개였다.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은 병원성미생물 측정지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이나 영양이 풍부한 물, 부패한 식물로 인해 발생한다.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진 않지만, 수인성 질병의 원인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수질기준)에 따라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은 100ml에서 불검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는 이유는 정수과정에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67%나 되는 시설이 염소소독 불량으로 지적받았다. 조사대상 총 42개 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지하수관정이 대부분 마을부근과 논?밭 주변에 위치해서 오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대상 급수취약시설 거주인구를 추정해 본 결과 약 10,639명의 주민이 급수취약시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염소소독 불량 지적 시설에는 약 4,57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병원성미생물 검출 수도시설에는 약 3,79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급수취약지역에는 수도시설 당 약 259명의 주민이, 염소소독불량시설에는 약 169명의 주민이, 병원성미생물 검출시설에는 약 21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은 8개 수도시설 중 8개 모두 염소소독 불량시설으로 지적받았으며, 충청권은 5개 중 4개, 수도권은 10개 중 7개, 영남권은 20개 중 9개 시설이 지적받았다. 병원성미생물 검출내역을 살펴보면, 충청권이 5개 중 4개로 검출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남권 8개 중 5개, 영남권 20개 중 7개, 수도권 10개 중 3개 순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용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복지이지만, 농?어촌?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식수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소규모 수도시설 10개 중 6~7개가 염소소독 불량시설로 지적받은 만큼 환경부와 지자체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국민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체해 식수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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