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8℃
  • 박무서울 -3.0℃
  • 대전 0.0℃
  • 맑음대구 -0.8℃
  • 구름조금울산 0.1℃
  • 광주 -0.1℃
  • 흐림부산 2.4℃
  • 흐림고창 -0.4℃
  • 제주 5.9℃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1.2℃
  • 구름조금강진군 1.8℃
  • 구름조금경주시 -0.7℃
  • 흐림거제 3.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이석현의원 노후 상수도관 문제 심각성 지적

 
- 20년이상 노후 상수도관 30.6%, 20년이상 노후 정수장 58.8%
- 2014년 이후 급수정지로 138만 가구 피해, 누수율 10.7% 
-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상수도 예산 전액미반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8만km의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55,312km로 전체의 30.6%로 상수도관,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피해는. 2014년 한해 수도관 파손 등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급수정지는 3,314건 발생해 94만여 가구가 피해를 봤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 1,815건의 단수로 43만 5천여 가구가 피해를 겪었다.

또한,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율은 10.7%에 달했음. 지역별로는 전남과 세종의 누수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전북 22.8%, 강원 21.3%로 뒤를 이었다. 

정수장의 노후율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486곳 정수장 중 20년 이상된 노후정수장은 286곳으로 58.8%에 달한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상수도 관련 국비지원 실적은 ‘0’원으로 나타났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확정된 2016년도 예산안에도 환경부가 요구한 상수도 관련 예산 134억원은 전액 미반영되었고 이에 이석현 위원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노후 수도관 정비와 정수장 개량을 위한 국비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중심으로 안전, 교통, 환경 관리 전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밤, 대추 등 9개 주요 농산물 3,492톤과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537톤을 공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설 제수용품 수요에 맞춰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시장 영업시간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월 2일부터 16일까지 기존 오후 3시였던 영업시간을 오후 5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정기 휴무일인 2월 8일과 2월 15일에도 정상적으로 연장 운영해 장보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설 명절 이후인 2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휴업하고, 20일부터는 기존 영업시간인 오후 3시까지 정상 영업한다. 식자재동은 해당 기간 자율영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유통행위와 거래질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