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아파트의 높은 하자발생율과 보수처리 지연 문제 집중추궁
- 잦은 브랜드명 변경 보다는 근본적인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발생률이 30%에 달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입주민의 사망 및 부상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LH의 하자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LH가 이완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3채 중 1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총 준공 102,461세대 중 하자발생 30,933건), 특히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가 전체 하자 대비 17%나 차지(전체하자 30,933건 중 5,151건)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하자는 보다 더 세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LH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현황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LH가 신축한 부산 정관1단지의 경우, 2013년 2월 신발장이 넘어지며 어린이 2명이 두개골 함몰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같은 단지에서 또 신발장 전도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LH는 작년과 올해의 사고 사이 1년 4개월간 해당 단지의 75%만 보강공사를 진행하였고, 미진행세대 25% 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즉, LH가 작년의 사고 이후 사고 원인과 주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발장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지 않은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닌가”라며 LH에 강한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LH는 3년에 1번 꼴(2000년 이후 5번)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있어 기업이 브랜드를 도입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소비자 신뢰성 확보 등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LH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저가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해 잦은 브랜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LH는 연이은 사고로 인한 이미지 하락을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브랜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꿈을 이루어주는 국책사업 수행 공기업인 LH가 ‘하자아파트’라는 오명을 입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 LH는 사업단계별(설계-공사-유지관리) 품질혁신과 하자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공동주택의 기본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시행, ▲‘공사 단계’에서는 부도 등으로 인한 문제지구 특별관리, 현장기술 적기지원, 철저한 준공검사 실시,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하자민원이 많은 분양주택은 전담관리반 구성·운영, 단열, 결로, 누수 등 주요하자 집중관리와 같은 정밀하고 신속한 하자처리 혁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해야한다”며 LH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