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비상하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오늘 현장점검회의를 소집하였다”하며 “지난 금요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white-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5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차질이 우려되거나 국산화가 우선 필요한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 공장 신·증설 등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159개 주요 관리품목 중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질도 포함되는 등 반도체,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간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R&D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해왔고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며 “어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밀착해서 업체 상황을 살피고,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서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어떤 긴박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 살균제사고 등 대규모 화학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으며,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그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와 공신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절차적 지원방안을 담아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유역(지방)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일선 현장에서 업계와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집행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위기 극복의 성패(成敗)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기관장에게 위기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이번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솔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요구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를 생각해보면 사용해봐야 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평법·화관법의 원칙과 취지를 지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당면한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법령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과장은 “현재 우리의 등록법에 연구 목적의 경우 EU보다 양에 대한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는 상태로 관련법을 완화시 유해성도 모르고 용도도 모르고 공업용으로 들어온 유해성 확인도 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화학사고 발생할 계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어려움과 우려를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