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0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재난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재난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안전총괄 본부를 안행부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초기 실종자 誤집계 등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고, 현재는 모든 사고 수습 절차에서 배제된 채 장례 총괄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안행부의 대처 미흡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는데 첫 번째, 초동조치가 빠진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 위기관리 매뉴얼’ 인데 이는 안전행정부가 만든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인명 구조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빠져 있다. 즉, 골든타임에 누가 구조를 총괄하고 군·경찰·소방대가 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는 빠져 있어 초동조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두 번째. 순환보직에 따른 안전 분야 전문가의 부족으로 안전행정부 고위 간부 중엔 안전 전문가나 재난 대응 경험자가 거의 없다. 장관과 1차관·2차관으로 구성되는 지휘부는 과거 내무부 또는 지자체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며, 6명의 1급 실장·본부장 가운데 안전 업무는 안전관리본부장이 전담하고 있는데 본부장 역시 안전 분야에서 9개월 일한 경력이 전부이다.
세 번째, 세월호 사건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정부 부처마다 대책본부를 차려 혼란만 야기하였고, 정작 재난 총괄부처인 안행부에서는 총괄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부분으로 사고 직후 만들어진 10여개가 넘는 대책본부 간 정보공유 및 조율 등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혼란만 계속 가중되었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구조인원 발표가 사고 당일에만 368명, 164명, 175명 등으로 수차례 정정, 번복됐다. 결국 중구난방으로 섞이고 손발이 맞지않자 18일 국무총리 지시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라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한 조직을 미봉책으로 만들었다.
네 번째,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안행부 및 장관의 안이한 태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무려 53분이나 걸렸으며, 안행부 장관은 사고 소식을 처음 보고 받을 당시 대형참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었음에도 경찰대 행사에 참석하였다.
다섯 번째 원인으로 잘못된 보고로 인해 국민들을 혼란케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안행부는 16일 오전 11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고 통보하였지만, 이는 해경의 오집계를 그대로 잘못된 것이었다. 또한 2시간 후인 오후 2시 안행부는 구조인원이 368명이라고 보도. 하지만 뒤늦게 집계 과정에 오류가 확인돼 구조 인원을 다시 집계하였고, 이후 4시 30분에 이르러 "구조인원이 164명이다"라고 발표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정부·국회·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민간기업·안전분야 종사자의 총체적 부실 합작품으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한 뒤 “아마추어보다 못한 초동조치로 인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보내버린 안행부와 해경의 미흡한 대책 등으로 사고초기 실종자·구조자의 숫자를 잘못 발표하는 등 사고초기부터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고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진도군 일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정부불신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권의원은 이어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개편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