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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OECD, 우리나라 화학물질 시험능력 평가

111일부터 8일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LP 작업반에서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방문평가(On-site Evaluation Visit)를 실시한다.

 

OECDOECD 회원국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및 화학물질 시험결과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험 시설 및 시험 인력 등에 대한 제반 규정(GLP)을 마련하였으며, OECD GLP 규정에 따라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회원국간에 상호인정 하도록 하고, 각 회원국들이 GLP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험실 여건, 시험능력을 충분히 알려 국제적 신뢰도 향상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및 농약 분야에 GLP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GL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단은 각 부처의 GLP 관련 법적근거, GLP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등 국내 GL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특히 GLP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inspector)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국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112일부터 5일까지 참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3개 관계 부처가 GLP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GLP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의 GLP 역사는 미국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가 대한민국 GLP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현지방문평가의 최종 결론은 내년 4월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25OECD GLP 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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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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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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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