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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가을단풍철 국립공원 금지지역 산행 특별단속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샛길출입과 야간산행, 비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15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에서의 전반적인 불법행위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샛길출입, 야간산행, 비박 행위는 2010660, 2011746, 20129월 현재 672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임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불법산행이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국립공원에서는 금지된 취사나 야영을 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기도 한다.

 

또한, 금지구역은 별도의 탐방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락이나 낙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난 시에는 위치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곳으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공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등에 20~30명 정도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영장비가 우수해지면서 침낭만으로도 계절에 관계없이 야외 숙박이 가능해져 점차 비박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피소 주변의 비박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피소 수용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대피소 주변에서의 비박을 묵시적으로 용인해 왔으나, 비박 행위자가 점차 많아지고 대피소 주변뿐만 아니라 샛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취사·숙박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돼 단속을 도입하게 됐다.

 

공단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에서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이나 샛길 산행을 하는 대부분이 산악회 중심의 단체 산행객이라고 밝히고 단체 중심의 무리한 산행으로 자연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자연훼손이 없는 친환경적인 산행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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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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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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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