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부문별 관장기관들은 업계와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반장: 센터장)을 운영하여,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결과,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배출량은 590백만CO2톤이고, 이 중 18백만CO2톤을 감축(감축률 3.02%)하여 총 572백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금년도 총 감축량 8.4백만CO2톤(감축률 1.4%)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는 의욕적인 목표이며,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정부가 확정한 572백만CO2톤은 2011년 배출량 547백만CO2톤 대비 4.64% 증가된 값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2011년 대비 2013년 GDP 예상성장률 5.68%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는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구축된 2007년 이후 매년 배출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현저히 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및 감축량 등의 설정 결과를 부문, 업종 및 업체별로 비교해 보면, 부문별 배출량은 산업 309백만CO2톤, 발전 245백만CO2톤, 폐기물 7백만CO2톤, 교통 및 건물 각 4백만CO2톤, 식료품 3백만CO2톤 순으로 나타났고, 감축률은 폐기물(4.67%), 건물(4.66%), 발전(3.02%), 산업(3.00%), 교통(1.55%) 및 식료품(1.49%) 순으로 나타난다.
배출허용량에 있어서 발전ㆍ에너지와 철강 비중이 절대적이며, 감축률 측면에서는 폐기물, 건물, 통신 등 업종이 4%를 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3% 내외의 감축률이 적용됐으며,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배출허용량을 비교해 보면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하고, 감축량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간 업체는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냉난방 연료사용 수요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개선 노력과 함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FC가스 처리시설 도입, SF6가스 분해시설 설치, 고효율기기 보급 등 다양한 ESCO사업 추진, 암모니아를 이용한 부생가스 내 CO2 분리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10년 에너지 공급비중 2.6%), LNG 및 셰일가스 등 친환경 연료로의 에너지 MIX 변화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주창국으로서 세계적으로 녹색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를 통해 기업들은 국제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저탄소 경쟁에 대비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녹색기술 및 관련 환경산업의 육성을 이끌어 개도국과의 환경협력을 통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화 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에너지 과다 소비형 산업구조가 우리 경제의 국가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력공급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13년에 달성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수 천억 내지 수 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다.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설비 및 처리기술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업체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관리업체 등이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정배출 온실가스의 처리시설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경우, 융자 지원 및 투자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 등 컨설팅 및 검증 비용 지원,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계의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합리적인 감축규제를 운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년까지의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감축경로(2010～2020)에서도, '14년까지 국가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15년부터 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금년부터 본격화된 업체들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당초 전망대로 '1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목표관리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관리업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예측 및 산정하는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MRV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정확하고 공정한 할당을 통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 및 그를 통한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 이행에 있어 유연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