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시민 약 9천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이를 바탕으로 군·구 단위의 건강통계는 물론 지역 간 비교통계가 만들어진다. 조사결과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건강문제 등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이며,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 건강행태 및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삶의 질 등 총 138개 문항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테블릿 PC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신체계측(신장, 체중, 혈압) 조사는 제외하고 조사대상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문답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조사원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원은 조사 시작 전과 추석연휴 후 코로나19 사전검사(PCR)를 실시하고, 매주 1회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정체전선 남하로 17일 새벽 부산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전했다. 16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부산시는 초기대응 단계로 돌입했으며, 호우 특보 발표에 따라 비상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아침, 이번 호우에 대비하여 ▲재해 우려 지역 예찰 및 사전점검 ▲방재시설(펌프장, 우수저류시설,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등) 작동 여부 확인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예찰 강화 등 인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시행하고 ▲소방·군·경과 더불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응체계 강화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이성권 경제부시장, 부산시 전 실·국·본부장 등이 호우 대비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행정부시장은 동래구 명륜동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조치 및 침수대책을 점검했으며, 이 경제부시장도 금정구 온천동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방문하여 피해 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만 4천대를 하반기에 추가 보급하여 연내 총 13.9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지원 예산은 총 25.2억원 규모로 시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가보급으로 노후 보일러뿐만 아니라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일러 교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 교체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 7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62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1,239톤, 이산화탄소(CO2) 11만8천 톤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가스 4,92
[환경포커스=세종]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등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환경포커스=세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환경포커스=세종]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
[환경포커스=국회]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
[환경포커스=세종]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식물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 식물원의 확장된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2022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을 9월 5일 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하이브리드 행사로 2년간의 비대면 온라인 행사 이후 처음으로 관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접수 방식을 통해 초대한다.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메인홀에서 진행되며, 서울시장 환영사와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식물동행_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속 식물원의 확장된 역할과 터전을 잃어가는 식물들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식물원들의 다양한 노력을 듣고자 한다. 먼저 노르웨이 트롬쇠 북극고산 식물원 원장 아르베 엘베바크(Arve Elvebakk)가 트롬쇠 북극고산 식물원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북극고산 식물을 보유, 전시하고 있는 식물원이 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엘베바크 원장은 좀처럼 보기 힘든 북극고산 식물의 사계가 촬영된 야외정원 영상을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최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지난 2일 화요일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양 기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 기관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자료 공유 △서울시민을 위한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한약재의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한의약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방 의료분야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2순위를 차지할 만큼 한약재 및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조사 성과 및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