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1월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 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1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환경포커스=서울] 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하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총 72개) 중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대표 우수성과 선정은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우수성과 6개는 내외부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실적, 정책반영 결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의 대국민 제공으로 국민건강 안전 정책지원‘은 3세 이상 국민 6,381명의 혈액과 소변 등 48,000여 건의 생체시료를 분석하여 몸속의 중금속, 비스페놀,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 분석 채취하여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자료를 구축해 국민건강연구의 기초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한국형 사업장 경계부지 감시(K-펜스라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은 사업장 경계부지에서 원격으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정량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굴뚝
[환경포커스=세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4년 째를 맞이해, 올해 약 3,000명의 종사자가 23개 협력 병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인천시와 시 사회복지사협회는 1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의료원, 인하대 병원 등 23개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대체인력지원, 병가 등 각종 유급휴가, 복지점수, 직무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돌봄과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건강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20년부터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3년간 총 6,500여명의 종사자가 특수초음파, CT, 내시경 등 정밀검사 항목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은 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관내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업 등 환경전문서비스업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총 109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15개 업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측정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업체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그외에도 등록·지정기준 미달 또는 1년 이상 관리대행 실적이 없는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측정대행계약 지연 보고 및 측정결과 정보입력을 소홀히 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점검 등으로 업계의 분위기 이완 및 준법의식 퇴조를 우려하고 이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지도점검의 실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환경개선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중요 정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계속할 예정이다. 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서울 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2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20년부터 3년 연속 최저 농도를 경신한 것으로,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치다. ’22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08년 26㎍/㎥ 대비 약 31% 감소했으며, ’21년의 20㎍/㎥과 비교해서도 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는 12월~3월의 농도가 예년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지며 최저 농도를 기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일평균 농도 15㎍/㎥ 이하)는 18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나쁨’ 일수(일평균 농도 35㎍/㎥ 초과)는 역대 가장 적은 31일로 나타났다. 10년 전(’12년)과 비교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약 63% 증가(112→182일)한 반면, ‘나쁨’이상 일수는 약 35% 감소(48→31일)하였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배경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 노력과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07년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2023년 1월 2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부터 인천 8개 구에 총 26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3개소였던 공공심야약국이 시장 공약사항 이행으로 올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지난해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제기됐던 검단·청라·연수 3개 지역에 5개소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인천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심야시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휴일 포함)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실 방문보다 접근이 편리한 약국을 활용해 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다. 그러나 365일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들의 피로도 누적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진 책임감 있는 운영 약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인천시는 그 동안 공공심야약국이 없어서 불편했던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동시에 365일 운영하는 약국의 일부를 요일제로 변경해 주간 운영을 분담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40개 사업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점검과 더불어 영세·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추가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45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41%),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곳도 32건(21%)으로 집계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조치하였고, 위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법령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법령 적정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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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