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기술연구원은 14일 화요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도시, 에코서울 구현’을 주제로 탄소중립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책임자가 함께 토론하는 정책 토크룸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크룸에는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인사말을, 김용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크룸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현황 및 대응진단’ 등의 연구성과를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주제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왜 정체되었나?]로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감축정책의 목표설정과 이행계획 등 그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한계점과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①일관성 있는 감축정책 수립, ②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및 정량적 성과 연계 검토, ③데이터 기반 정책효과 평가(피드백), ④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제2기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공단 이사장, 공동위원장, 학계·산업계·공공기관·NGO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본부장·비상임이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소관분야 부서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 ‘23년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계획 토의, 해외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외부 강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년도 위원회 운영 성과물인 ’핵심제언문 채택‘과 주요 활동·결과를 정리한 ’작은 보고서‘에 대한 전사적 공유는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공단의 미래발전을 지향하고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범한 미래발전위원회는 ESG,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3개 분야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올해 4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개선방안 검토·자문, 대내‧외 정책방향 및 미래발전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ESG위원회는 임정근 한미비전협회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단 ESG경영, 중소기업 ESG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두 번째 건립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시는 현재 성동구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1개소를 운영 중으로, 추가로 서남권 지역에 장애인치과병원을 새로 개원하여 구강질환 치료기회가 낮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두 번째 건립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은 2024년 8월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 5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치과용의자 12개, 전신마취실 및 회복실, 페디랩실 등 시설을 갖춰 약1,200㎡ 규모로 조성하며,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준공되는 2024년 8월에 개원한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 사전검사부터 전신마취 치과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에 설립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명칭 공모
2023년 2월 5일(일)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50 탄소중립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재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사, 공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는 추진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추진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추진한다. 출자·출연기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시와 공사·공단은 현행 제도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 직원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를 강화한다. 특히, 시와 25개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차 구매 ▲ LED 등 고효율 기기 교체 등 감축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 직원 탄소중립 교육 실시 ▲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 다회용컵 사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종이없는 회의하기 등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편의점 4개 업체와 2월 2일 ‘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구조·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직원 대상으로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응급 대처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지원하고, 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으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편의점 직원 대상 ‘구조‧응급처치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방법 교육을 진행해 편의점 안전관리책임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편의점 내 공간 제공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원의 체계적 교육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수행 업무를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월 중 4개사 편의점 175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대규모 상가, 아파트 근처 편의점 같이 이용자가 많거나 밀집
2023. 2.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일 평균 단속대수가 228대에서 103대로 55%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두 달(2022.12월 ~ 2023.1월) 동안 5등급 차량은 총 1,925대가 4,341회 적발되어, 일평균 103대가 단속되었다. 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4개월(2021.12월~ 2022.3월) 동안에는 위반차량 7,128대가 총 18,722회 적발돼 일평균 228대가 단속됐다. 단속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전체 5등급 차량의 통행량 자체도 감소했다. 일 평균 5등급차 통행량은 13,437대로, 3차 계절관리제 18,827대 대비 29%가 줄었다. 13,437대의 차량도 약 97.5%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통행량 감소를 바탕으로 지난 두 달 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은 2
[환경포커스=세종]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 대중·보급형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
[환경포커스=세종]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제조･판매사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부담액을 지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환경포커스=수도권]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과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안내, 외부전문가 특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부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들과의 소통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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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