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고가교량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고가교량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생한 교량 낙석사고의 원인이 노후화에 있다고 보고, 노후 고가 교량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9월 8일 2호선 용답~성수 구간에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고가 교량 하부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 고가 교량의 △낙하 방지망 설치 등 위험 개소 보수·보강 작업 △긴급 안전진단 및 365일 상시점검 체계 구축 △고가교량 유지관리 전담 조직 구성 등 노후 고가교량의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공사가 관리 중인 2~8호선 고가교량 40개 구간 중 30년 이상 경과 구조물은 75%(30개소)에 달하며. 2030년에는 97.5%(39개소)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현재 공사는 고가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공사는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고가 하부의 횡단보도, 교차로, U-턴 구간 등 143개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있다. 내년까지 모든 개소에 설치가 완료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 서울런 멘토 참여 대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로와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서울선순환인재 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장학금은 서울런 멘토로 8개월 이상 활동한 대학생 우수 멘토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 학업 장려금을 지원해 진로 개발과 학업 성취를 독려한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런 회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런 멘토가 1:1 매칭되어 학습적, 정서적으로 지원한다. 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교 2024년 2학기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2024년 2학기 재학생인 서울런 멘토이다. 이번 장학금은 총 50명을 선발하며, 각 장학생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이 지원된다. 서울런 멘토단으로 선발되어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 기간 중 활동 포기(영구 중단) 및 해촉된 멘토는 신청이 제한된다. 장학금 신청은 11월 2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지난 1년여간 A 씨처럼 스토킹 피해에 놓인 439명을 지원,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심리상담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간경호와 이주비 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소송지원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피해지원 건수는 총 3,666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결, ‘스토킹 피해지원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신속하게 연계돼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핫라인 보안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 공공기관인 서울시여성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4년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김장재료를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김장채소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반입농산물의 원산지 및 품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구 비율은 증가했으나, 김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김장철 김장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평년 대비 약 6.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김장철 동안 무와 배추 소요량을 전년(39,485톤)보다 소폭 감소한 약 37,227톤으로 예상하며, 이 중 32%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머지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공급 물량은 전년(11,136톤) 대비 약 6.6% 증가한 11,876톤으로 예상하며, 도매법인과 협력해 차질 없이 공급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늦더위의 영향으로 무와 배추 생육이 다소 부진했으나, 도매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개 구·군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영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소)년’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성장 시기에 가장으로서 생계와 가사를 장기간 책임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하고, 이로 인해 학습 기회에 제약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집중발굴기간은 이러한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발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굴되는 가족돌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사회서비스 바우처)' 안내를 진행한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16개 구·군에서 수행 중이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인 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인 심리지원, 식사영양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군별 특성에 맞게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기본서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11월 29일(금) 오후 1시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환경평가의 혁신과 신뢰’를 주제로 2024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평가본부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및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소속 기관,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 학계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기후 영향 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권한,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디지털 평가 전환과 같은 미래 의제를 논의하며 혁신과 신뢰의 가치를 녹여내고자 했다”며 “오늘 공유해 주시는 의견은 추후 연구와 검토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가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환경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다”며 “환경평가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
[환경포커스=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11월 29일(금) 오후 2시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주민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를, 이석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국토환경연구소장, 광주시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소병훈 의원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야할 때”라며, “오늘 나눠진 고견들이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태준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방자치 출신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가 약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강조해 왔다"며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 동안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어 방명록에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김병내 수석부회장·박승원 사무총장,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 지방자치단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곧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 역시 "우 의장의 라트비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2020년 9월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소 이래 기업인 방문 등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라트비아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바라며, 양국 기업 간 체결된 그린에너지 MOU, 바이오·제약 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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