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수도권 소재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690개소(서울 7개소, 인천 113개소, 경기 570개소)로 전국 1,607개 중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산배출시설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금속제조업 22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00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5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장 및 시설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을 우선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 컨설팅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제도 설명회(3월) 개최 및 주요 위반사례를 포함한 리플릿 발간(10월)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6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수요 발굴과 더불어 환경부는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6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내연기관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미세먼지(PM 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배나 많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수소 화물차는 적재량 11톤급의 대형 화물차로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69.3km에 이르는 등 소‧중형(1톤~3톤) 화물차 하루 평균 운행거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2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되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라며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도시철도 차량의 호흡기질병 안정성을 검토하고 실내공기질 위생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내공기 중의 총부유세균 항목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등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조사항목인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항목 외에 실내공기질 위생의 간접지표로 의미가 있는 ‘총부유세균’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부유세균 농도는 평균적으로 도시철도 1호선 378 CFU/㎥, 2호선 282 CFU/㎥, 3호선 298 CFU/㎥, 4호선 164 CFU/㎥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인 800 CFU/㎥를 밑도는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치이다. 또한 우려되었던 차량의 승객 혼잡도와 부유세균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차량마다 설치된 실내공기질 정화 장치 효과 등으로 기침 비말 등 세균 오염요인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별도로 실시한 실험실 모의테스트 결과 단순한 호흡에서는 총부유세균 증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월 27일 월요일 9시 5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5개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 등 30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팀’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2008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시는 자치구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를 탄소중립 공동이행의 원년으로
[환경포커스=서울]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날 위원회에서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로타바이러스가 국가예방접종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오는 3월 6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시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는데,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장난감 같은 매개물로도 전파가 이루어지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생후 3개월 이후 영아에서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탈수예방 대증요법이 대부분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에 의한 위장관염을 83~86%까지 예방할수 있다. 그 동안 강화군, 옹진군, 동구, 연수구, 계양구 등 5개 군·구에서 자체사업으로 무료 접종해 왔으며, 오는 3월부터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 도입되면서 20~30만 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게다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져 영유아 감염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아로,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석철 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을 전했다. 지난 20일 13:26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 산불 신고가 있어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 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을 사전 차단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당시 사건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의 의뢰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고, 해당 종로경찰서는 가해자를 추가 조사하였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산불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은 독거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전서비스’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집중운영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1,672세대, 장애인 487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4,000세대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연결해 구급·구조를 돕는다.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군수·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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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