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기·수소차 등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단순 대수 기준이 아닌 차종별 환산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하였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위성 개발 및 활용 분야의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발표는 △위성 기반 기후기술 동향, △초소형 위성 개발 동향, △온실가스 관측 탑재체(센서) 및 자료처리, △온실가스 배출 감시 관련 국제협력을 주제로 구성되며, 이어진 토론을 통해 온실가스 위성 개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2월에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감시, 미세먼지 예보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 감시 등을 위한 입체적 관측망 구축의 일환으로 2027년에 온실가스 위성 발사를 기획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박정하 강원 원주갑 출신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을 결의하였고, 2019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CORSIA)*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운항 노선에만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할 뿐 국제운항 노선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총칙(4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규정(6개), 각종 의무 불이행시의 벌칙 규정(2개) 등 ICAO 국제규범의 국내 적용을 위한 조문(총 5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행의무자(항공기운영자)가 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연구원은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존 위해성과 서울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특성’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서울연구원의 자체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세 번째 포럼으로 오존의 건강위해성에 대해 살펴보고, 오존 생성에 기여도가 높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원과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정책포럼은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개회사 ▴김효미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피해’ 주제발표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서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특성’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김효미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피해’를 주제로 진행한다. 대기 중 오존 노출은 호흡기계에 자극 및 관련 증상을 유발하며, 질환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질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오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고 오존주의보를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집중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8대 주요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고농도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요 인자로 작용(한국대기환경학회, 2019)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기용제 사용(생활소비재 40%, 도장시설 27%, 인쇄업 10%, 세탁시설 등 7%)에서 84%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주유소(1%), 자동차(9%) 등에서도 배출된다(2020년 CAPSS). (자동차 도장) 먼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페인트)를 수성으로 전환한다. 시는 6월 중 페인트제조사,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정비업소 100개소에 수성도료 전환을 위한 장비를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9.7.)으로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VOCs 함유 기준이 강화되었다. 시는 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 사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수성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건조기 등 장비구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도장) 관급공사장에 VOCs 함유량이 적은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을 확대한다. 향후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기후위기 시대, 기후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2023년 부산기후변화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벡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최대 기후에너지 분야 행사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부대행사다. 박람회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정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산업계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 등을 관련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국내 최초 총괄주저자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의 ‘최근 기후변화의 과학적 의미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 기조연설과 ▲ 부산 소재 기후변화대응 전문기업인 ㈜선진환경의 이강우 대표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례‘ ▲ 그린랩스파이낸셜 김찬호 대표의 ’기후위기에 따른 농촌의 대응‘ ▲ 한국선급 대체연료기술연구팀 문건필 팀장의 ’탄소중립을 위한 해운산업의 전망‘ 주제발표 등이 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세미나가 최근 기후변화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26일(금)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작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전거를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대체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시는 이 방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배출권을 거래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2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339건 중 65세 이상 연령대는 약 60%인 203명*(59.9%)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1회)로 맞으면 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폐렴구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는데,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의 난임부부는 11,977명으로 2018년(9,835명) 대비 21.7% 증가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본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환경교육투어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함께 GREEN 투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환경교육투어는 강화남단 여차리 일대,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의 주요 생태보전지역과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현장 12개 코스 투어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에게 교육 효과가 높은 체험 코스를 선별해 각 코스별 환경단체에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선착순 접수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이다. 코스별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서 코스와 일정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이번 ‘함께 GREEN 투어’는 생태 보전 활동 등 환경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실천 방안을 배움으로써 시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며 “시는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6월 3일 청라 자원환경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