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저탄소 식생활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ESG경영 등 사회적 책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 ▲ 농수산식품유통 분야 자원순환 활성화 ▲ 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ESG경영 실천 문화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여 2050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2022년부터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행동 프로그램이며,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은 생산·유통·소비 등 먹거리 전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1년도부터 진행된 국내 및 글로벌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 문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반도체 업종고시의 제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12월 29일부터 변경하고, 내년부터 이 고시의 적용 범위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고시 변경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특성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조·사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사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 및 학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반도체 업종과 유사함을 확인하고 반도체 제조업종과 적용 기준을 맞춘 것이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에 이어 표시장치 제조업(2621)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급·생산 설비도 반도체 업종고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고시 기준> ①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 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이튿날인 12월 28일 오후 반포 3 주택구역 건설현장(서울 서초구)에서 ’19년 11개 건설사 최초 협약 체결 ’23년 현재 17개 건설사 참여. 1년씩 자동 연장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7개 대형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발적 협약 공사장은 강화된 환경전담자 고정배치, 인근도로 청소 강화, 가설도로 포장, 풍속계 설치,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이날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의 출퇴근시간 먼지발생공정 작업금지,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실시간 감시, △인근도로 청소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 관리를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평소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10개 항목은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3년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 5천 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 5천 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 중이다. 지난해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6만 대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1만 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5만 대를 기록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4등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2월 28일에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이클로헥산 및 1,4-디클로로벤젠 등 화학물질 10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12월 29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me.go.kr)에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위해성평가는 △일반물질정보, △노출평가를 위한 일반 정보,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소비자 및 일반인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담수 및 저질, 토양 환경의 생태 위해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모두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생태 위해성평가에서도 담수, 저질, 토양 환경에 모두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13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이 강화됐다 밝혔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 협약(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2022년 7월부터 금지(식약처, ’22.7.1)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 8천 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의 4~5배에 달하자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등이 개별처리하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지자체별로 모아서 수집․운반 업자에게 인계하는 ‘거점수거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에 시행했다. 거점수거방안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용은 크게 경감(수집․운반비용 최대 85~90%)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청주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하여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캠페인)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대국민 토론회(포럼)로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새활용 사회적 기업인 공공디자인이즘의 청년 직원이 참석해 올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새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17시 10분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2월 27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12월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